결제망 뒤에 숨은 자본: 플랫폼은 누구의 것인가

외국계 자본의 환차익 회수 구조

1. 간편결제, 누가 만들었을까

요즘 누구나 QR코드로 결제한다.
카드도 지갑도 필요 없다.
편의점, 카페, 택시, 심지어 병원까지.

‘혁신’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 간편결제 시스템.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고,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놀랍게도, 많은 간편결제 플랫폼들은 겉으론 ‘한국 스타트업’처럼 보이지만,
지배구조를 따라가보면 외국계 자본이 최종 수익자로 자리하고 있다.

2. 국내 법인, 해외 지배구조

예를 들어보자.
A라는 간편결제 스타트업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한국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객센터도 한국에 있다.

하지만 법인등기부나 투자자 리스트를 살펴보면
홍콩, 싱가포르, 중국, 두바이 법인을 통해 자금이 유입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중국계 VC, 혹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실소유주인 경우가 많다.

국내에 있는 것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인 껍데기’일 뿐,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수익 회수는 해외에서 이루어진다.

3. 외국계 자본의 환차익 회수 구조

이들 외국계 자본은 플랫폼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회수할까?

고객 결제 데이터와 환율 마진 구조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플랫폼이 보유한 정산 계좌는 해외에 있다.

정산 과정에서 생기는 환차익, 수수료, 외환 잉여금 등을 해외 법인으로 이체한다.

결국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외화로 전환되어 해외 본사 또는 VC로 이전된다.

이 구조는 외환 유출로 신고될 필요가 없고, 국내 과세당국의 추적도 어렵다.

결제는 한국에서 일어났지만, 수익은 국경을 넘어 유출된다.

4. 플랫폼은 규제의 바깥에 있다

플랫폼은 말한다.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제 인프라를 제공할 뿐, 송금이나 외환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들은 결제·정산·환전·송금의 모든 흐름을 통제하고 있으며,
고객과 판매자 사이의 ‘금융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환업 신고도, 전자금융업 등록도, 무역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규제는 기능을 보지 않고, 명목만 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플랫폼은 법의 가장자리를 타고
가장 큰 이익을 만들어낸다.

5. 한국 시장을 통과해 사라지는 수익

외환은 국가의 실핏줄이다.
어디서 벌고, 어떻게 나가며, 얼마만큼이 남는지가
그 나라의 경제 건강을 좌우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을 통과하는 돈들은
상품을 사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유입된 외환일 뿐이다.

그 외환은 곧장 플랫폼을 통해 빠져나간다.
정산망, 암호화폐, 우회 송금, 라이선스 바깥의 결제 경로.
그렇게 한국에서 이뤄진 소비는 한국에 남지 않는다.

6. 결제망의 국적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카드사, 은행, PG사를 한국 기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 돈이 흐르기 때문에,
그 돈 역시 한국 경제의 일부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 결제의 전면에는
로고만 한국어일 뿐, 실제 주인은 외국계 자본인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다.

결제망의 국적은 더 이상 법인 등기에 있지 않다.
자본이 지배하는 곳,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수익이 회수되는 곳이
그 결제망의 진짜 국적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외국계 결제망이 조용히 한국 시장을 장악해가는 중이다.

마무리 질문

QR코드 하나로 결제한 당신의 돈.
그 돈은 정말, 한국에 남아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