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증시 및 환율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번주부터 매주 토요일에 동남아시아의 주요 뉴스 1개씩을 선정해서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최근 외환위기 수준으로 환율이 움직이고,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1. 2024년 10월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 취임이후 지나친 복지정책 발표로 인해 재정 악화 및 군부 중심 정책 등으로 인한 정치불안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1)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JCI)는 ‘24년 고점대비 약 20% 폭락하였으며, 달러당 인도네시아 루피화 가치도 최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달러당 16,800까지 근접
2) 이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행정부 초기 단계를 둘러싼 불확실성, 다난타라 국부펀드 출범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반응,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 현 대통령과의 불화설,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한 소문 등 때문
3) 특히 지나친 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정 악영화 우려 및 인프라 등 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 저하 우려로 인해 외국인 자금(2.5조원 수준) 이탈
- ‘25년 무상급식 사업 마련을 위해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5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프라, 각종 교육 예산이나 연구개발(R&D) 사업 줄줄히 취소됨
* 무상급식 사업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약 9천만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
- 올해 2월부터 인도네시아 국민당 17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전 국민 약 2억80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도 시작
4)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의회는 군 장교들의 민간직 진출을 확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3/20), 이는 과거 수하르토 정권 시절처럼 현역 군인이 각종 정부 및 민간 기업을 장악하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남. 이 조치는 전국적 시위를 촉발
* 프라보워 대통령은 군장성 출신으로 과거 독재자였던 수하르토 대통령의 사위였다. (현재 이혼)
2.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보유액 관리와 거시건전성 정책강화, 재정 정책의 신중한 운용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관건
1) 인도네시아 정부는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 3/27 로이터 뉴스는 지금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긴 연휴 (3/28~4/7)이후 프라보워 대통령이 투자자들을 만날 것이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재정적자를 GDP의 3% 내로 운영할 것임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보도
2) 특히 국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달 9천억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 ‘다난타라’를 출범시켰으나 국영기업 지분을 대거 보유한 만큼 정치 개입 및 운영의 불투명성 가능성 제기
* 다난타라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을 벤치마킹 한 것임. 테마섹의 경우 싱텔 등 정부보유 싱가포르 공기업들의 주식을 모아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시작. 재정 흑자가 날 경우 재무부에서 흑자난 재원을 테마섹에 위탁 운용시키고 있음
3) 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복지를 줄이고 인프라 투자 등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함
*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하나 현재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위한 예산을 줄이고 이를 복지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