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유주의 VS 자유지상주의]
국가가 개입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존 롤스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그 당시 자유주의는 경제활동을 방임하지 않고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자유주의를 원리적으로 묻고
평등주의적인 자유주의를 만드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출처]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이에 반해
로버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를 강조하는데
롤스의 자유주의가 개개인의 권리로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거부한다.
이를 '자유지상주의'라고 한다.
[출처]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한 마디로 자유를 최고로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로버트 노직은
1938년 태생의 미국 철학자이다.
그는 '존 롤스'에 대항하는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적 논의를 하였고
'존 로크'의 자연상태 논의를 빌려와 정치철학을 논하였다.
1974년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를 써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외쳤으며,
'평등적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 논쟁'에서 경제적 자유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이름을 떨쳤는데 이는 '자유지상주의' 이론에 토대를 형성하였다.
말년에 극단적 자유지상주의를 단념하고 무제한 상속을 견제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출처] 위키백과, 나무위키
구글 이미지 -로버트 노직-말하자면
롤스의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 liberalism으로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에 의한 재분배는 찬성하고
로직의 '자유지상주의'는 리버터리어니즘 libertarianism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고 정부에 의한 재분배는 반대하는 것이다.
[출처]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롤스의 자유주의는 '공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공정'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노직은 개개인의 '개별성'과 '자기 소유'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하여
'정의의 소유권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유권'이란 '자격'이나 '권리'의 의미로써 소유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의'의 중요한 원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따라서 정당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곧 결핍된 타인이 곁에 있다고 해도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나눠 줄 의무는 없으므로
노직은 소유의 재분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현대 철학 로드맵 -arte 출판-
정리하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만을 강조한다.
그래서 전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의 재분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최소국가를 주장하는 것이다.
1974년 노직이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자유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는 그물망이다.
온전히 개개인과 시장에만 맡겨 놓는 것은 자칫 질서를 깨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개개인의 생명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개입하기도 하고
개개인과 시장에 맡기기도 한 것처럼 정답은 없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답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 대신에 국가가 개입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무수히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 이 한 가지 예시를 들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또는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가는 법망에 없다고 방관하게 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그것에 대한 법망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러한 국가의 개선하려는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준다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개입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대의 의견을 더 경청하여 반대하는 원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후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무작정 우리의 공약이고 정책이므로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