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특허 이야기 특허침해 소송 방어하기

특허침해 소송 방어하기,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

기업 활동 중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의외로 드물지 않다. 제품을 한참 개발하는 과정 또는 신제품 출시 직후 타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난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특허소송은 판매중단, 손해배상, 가처분 등 후속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기업들에게는 매우 난감한 상황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침착하게 전략을 세운다면 특허침해 소송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실제 여러 기업들이 철저한 방어 전략을 통해 위기를 넘기며, 오히려 특허 무효화까지 이끌어낸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특허침해 소송 방어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방어의 핵심, 전략은 다양하다

특허 무효심판 제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다.

상대방의 특허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권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방어를 넘어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피설계

회피설계는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도록 제품 구조를 변경하는 전략이다.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설계 변경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회피설계는 제품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실무상 자주 활용된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자사 제품이 상대방 특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허심판원에 확인받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침해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분쟁 전에 방어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침해 소송 방어 전략 중에서도 비교적 선제적인 접근 방법으로 평가된다.

선사용권 또는 실시권 주장

타인의 특허가 등록되기 이전부터 자사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해 왔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실시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존재 자체가 유력한 방어수단이 된다.

이러한 문서는 분쟁 초기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대응이 소송보다 중요하다

특허침해 소송 방어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하기 전부터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특허 검색 및 선행기술 조사

제품 설계 시 권리범위 분석

IP 분쟁 시나리오 사전 검토

법무 및 개발 부서 간 협업 체계 마련

이러한 예방 조치는 단지 위험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결론: 방어 전략은 준비된 기업의 몫이다

특허침해 소송 방어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무자는 상대방의 침해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각종 논리, 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만약 아직 제품 개발 단계라면, 귀사의 제품이나 기술이 특허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되짚어보셔야 한다.

IP 이슈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와 방어 전략 수립은 필수 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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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ilhyung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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