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왜 법을 알아야 할까요? A약사님의 이야기
3억원을 잃을 뻔한 가상의 약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왜 약사님들도 법을 알아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A약사님이 빠진 구내약국 사기와 독점분양 함정,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저 망했어요..."
2024년 11월, 오후 3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A약사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덜덜 떨리고 있었죠.
"7년간 모은 돈 3억원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달콤한 유혹의 시작
2년 전, 그날의 전화
*"약사님, 대박 물건 나왔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남구 대형병원 바로 앞이에요. 구내약국으로 개설하면 월 3천만원은 기본이에요!"
A약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7년간 병원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독립할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현장에서 본 황금알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하루 외래환자만 200명이 넘는 대형병원. 약국 앞으로는 끊임없이 처방전을 든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죠.
"이 병원이랑 독점 계약이에요. 구내약국으로 개조하는데 5천만원만 내시면 되고, 매월 고정 수수료 500만원만 병원측으로 보내시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됩니다."
김씨가 건넨 계약서에는 그럴듯한 도장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적 문제요? 전혀 없어요. 다른 약사님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옥의 시작, 6개월 후의 악몽
개설 후 6개월간은 정말 꿈같았습니다. 월 매출 3,500만원, 병원에 우회적으로 보내는 고정 수수료와 임대료, 그 외 기타 경비를 모두 빼도 순이익은 2,000만원. A약사님은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전, 보건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약국 약사가 약국 개설 취소해달라고, A약사님 약국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구내약국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계약서 속 숨겨진 칼날
A약사는 그제야 계약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죠.
- "모든 행정처분은 임차인 책임"
- "계약 위반 시 위약금 1억원"
- "보증금, 컨설팅비 반환 불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덫
또 다른 "기회"
구내약국 문제로 절망에 빠진 A약사님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약사님, 3,000세대 아파트 단지 독점 약국 분양권 나왔어요!"
이번에는 대형 시행사 관계자를 자처하는 이씨였습니다.
"메디컬 빌딩이 들어올겁니다. 이미 들어올 병원은 셋팅되어 있어요."
"계약금 1억, 잔금 2억이면 20년간 독점 운영 보장해드려요. 예상 월매출 5천만원 이상!"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다음날 만난 이씨는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펼쳐놓았습니다. 3D 투시도, 입주 계획표, 매출 추정 그래프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다른 약사님들이 벌써 문의 많이 들어와요. 늦으면 기회 놓쳐요!"
A약사님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계약금 1억원을 준비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 하루 전, 뭔가 불안한 마음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왔던 A약사님. 계약서를 펼쳐놓고 한 줄씩 읽어나가는데...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분양 사기 계약서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A약사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 반환 불가, 어떤 병원이 들어올지 보장해줄 수 없음... 전형적인 독점분양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격의 시작
첫 번째 승부
구내약국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약사법 제21조를 꼼꼼히 분석해보니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어요.
두 번째 승부
중개업자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기망에 따른 취소를 주장했죠.
결과는? 멋지게 승소했습니다.
각성의 순간, 법이 준 무기
이 과정에서 A약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법률 지식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현재의 A약사님
지금 A약사님은 새로운 곳에서 성공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법을 아니까요.
당신도 A약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가에 도사리는 함정들
- 구내약국 이슈
- 독점분양권 사기
- 리베이트 적발
- 임대차 분쟁, 권리금 회수 분쟁
- 환자들의 민원, 각종 의료소송
무지가 부르는 대가
"모르면 당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약국 현장에서는 수억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치료비보다 예방비가 싸듯,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10배 더 경제적입니다.
10주간의 약속
다음 주부터 9주간,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약국 법률 실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구내약국, 층약국, 독점분양, 리베이트, 마약류관리법, 면대약국...
모든 내용이 A약사님처럼 실제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
약국전문변호사 이일형(ilhyunglee@naver.com)
010-3970-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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