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증가시키지만 통과정책과는 무관"

위아람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스테이블 코인이 M3(총유동성)를 공급하며 국채 수요를 늘린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과장된 면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시스템에서 유동성 창출은 원칙적으로 시중 은행 대출이나 중앙은행 양적 완화로 가능하다.

코인 발행사는 예금이나 대출 기능이 없다.

코인 발행을 위한 자금을 수취하고 국채를 사면 결과적으로 돈은 다시 은행에 재예치된다.

문 연구원은 “A가 은행 예금을 코인 발행사로 이체해서 코인을 받았다고 하자. 발행사는 이체 받은 돈으로 시중 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했다. 이 경우 은행 시스템의 자산과 부채는 총량과 구성이 변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예로서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으며 환율에만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국인이 USDT를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달러를 먼저 구한 후 USDT를 매입해야 한다. 이때 한국인이 구한 달러는 이미 과거에 발행된 유통물이므로 유동성이 추가되지 않는다. 즉 M1(통화), M2(총통화)는 큰 영향이 없다”며 “다만 규제에 따라 미국채 수요는 영향을 받는다. 테더처럼 발행사가 당초 60~70%만 국채로 보유하다가 100% 보유가 강제된다면 그 증가분만큼의 국채 수요는 가산된다”고 덧붙였다.

M1, M2는 각각 협의 통화와 광의 통화를 가리키는 통화지표다. M1은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를 합해 일컫는 말로 화폐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다.

M2는 협의통화(M1)에 저축성 예금을 합한 것이다.

M3는 M2에 증권·보험·단자·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의 각종 예금을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민간 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DB증권의 보고서는 한은의 우려가 기우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은 및 금융당국은 원화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로 유통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경로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B증권의 보고서는 M1, M2의 경우 유동성 추가에 따른 영향이 없으므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단지 DB증권의 해당 보고서는 채권을 중심으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채권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 연구원은 “지니어스 법안처럼 발행사 편입 자산이 국채는 물론 MMF(머니마켓펀드)나 레포를 허용할 경우 이때는 금융시스템으로 자금이 대출되는 셈이므로 잠재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며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자산 가격과 단기 자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향후 금융시장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 자금 시장에 신규 공급원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자율 시장을 완화시키고 레포 기반 레버리지를 용이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시장은 동시에 연준의 양적긴축, 재무부 발행 등 정책 영향을 받는다”며 “코인 발행사의 레포 지분이 커지면 코인 생태계가 확대될 때 미국 단기 국채 수요가 늘고 레포 자금 공급이 풍부해질 것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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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프리존(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