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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OH Sep 16. 2024

나. 로스쿨 합격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은 이유

 그럼 이제 위에서 한 질문인 “중고등학교를 거쳐 좋은 대학을 가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해서 학점도 잘 받아 놓은 학생들이 대부분인 로스쿨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왜 50%를 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이 나오시나요? 바로 “공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호사 시험 전의 사법고시 합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합격자 수의 적고 많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많은 고시 낭인이 생겼던 이유 또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있어서는 고배를 계속 마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내신이나 수능을 공부하는 방식을 계속해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1) 공부의 양과 깊이가 다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공부나 수능은 공부의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대학은 이미 완성된 인재를 뽑으려는 것이 아니고, 대학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대입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은 다릅니다. 변호사나 판검사로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이 시험들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실제 실무에서 능력을 발휘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일차적으로 시험에서 요구되는 수준이 현저하게 높은 것이지요. 그 수준이란 바로 “국가에서 필요한 법무 인력이 되는 수준”입니다. 


 예전의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2년의 연수원 교육을 거치면 곧바로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였다면 현재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3년의 로스쿨과 6개월의 연수를 거쳐 곧바로 변호사로 일할 수 있거나 검사 등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가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공부의 깊이이고 수준이 됩니다.      


2) “서울대에서 A+를 받는 방법”이 통하지 않음     


 “서울대에서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서울대에서 A+를 받는 아이들의 공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러한 공부 방법과 미국 대학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비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서울대에서 A+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수가 말하는 것은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적고 이를 외울 것, 다음으로 시험에서 자신의 생각보다 교수의 생각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방법이 옳으니 그르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부 방법은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는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지문을 외워라” 내지 “통암기”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과목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외워버리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잘 받은 아이들은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학점을 따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교재의 내용 내지 교수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문제를 푼다”는 방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공부 방법은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고시 공부에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민법 강의만 하더라도 2,00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설령 수천수만의 페이지를 달달 외운다고 하더라도 1차에 이어 2차까지 붙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관식 시험인 2차에서는 네가 아는 내용을 사례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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