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3화(한덕수 VS 김문수)
저들이 싸울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 중도보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 갑니다. 몸 건강 관리에 조금씩 신경을 쓰시길 기도합니다.
대선기간 동안 각 후보들의 신경전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은 점점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보수가치를 지향하는 분도 극우화된 정당에서 도망을 나온 형세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도 주목할 만한 기사를 공유해 드리고 논평을 할까 합니다.
1. 이재명 "김상욱은 원칙 지키는 귀한 존재, 조만간 보면 좋을 듯" -오마이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김상욱 의원처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이다."라면서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 힘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 ‘김상욱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정당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큰 방향을 함께 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아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 맞는, 특히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정말 상식과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방출하는 거, 그건 아마도 앞으로 국민의 힘에 큰 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 윤석열, 법원 포토라인 선다... 법원, 12일 지하통로 출입 불허 -한국일보-
“윤석열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달 12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이용하게 된다. 이제까지 법원은 윤석열에게 지하출입통로를 허가해 왔다. 그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의 법원출입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다.”
3. 2차 담판도 결렬…韓 "오늘내일 결판내자" 金 "자리 내놓으라는 것"(종합 2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전날에 이어 성과 없이 회담이 끝났다. 두 후보는 회담에서 '단일화 시기'를 두고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전에 단일화를 완료하자고 거듭 촉구했고, 다음 주에 단일화하자는 입장인 김 후보는 '왜 무소속 후보가 당 선출 후보를 압박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두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후보 지원설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한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려고 조속한 단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가 "경선은 경선대로 해놓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후보님을 (돕냐)"라고 말하자, 한 후보는 "전 지도부와 논의한 적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후보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해당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먼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논평을 좀 해보자면, 그동안 지하를 이용해 포토라인에 섰던 것을 피해온 윤석열은 이제 더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야 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은 특검팀 검사로 있을 당시 박근혜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김상욱을 잘 영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김상욱의 경우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보수는 공동체의 영속을 위해 존재하는 헌정질서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그것을 깨지 않는 이상,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진보적 보수라고도 할 수 있으며, 보수적 진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군요. 저의 경우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헌정질서가 위협을 받을 경우 여지없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질서가 붕괴되면, 다양성(DEI)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양성 대신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온 것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되고, 각자도생의 길에 매몰될 것입니다. 즉 생존만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를 '아포칼립스'라고도 합니다.
김상욱 의원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헌정질서 수호입니다. 12.3 비상계엄 때 헌정질서가 무너지자 여지없이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 힘 18인 의원 중 한 사람이며,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때는 비록, 반대표를 던졌지만,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분을 다 한 진정한 보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당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소신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의 힘에 충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김상욱 의원의 충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민의 힘에서는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결국 김상욱은 탈당을 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김상욱 의원을 잘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사 중 백미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담판이었습니다. 서로 날 선 발언들이 오갔으며, 한덕수는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빨리 단일화를 확정 지을 것을 종용했고, 김문수는 1주일 시간을 달라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정당하게 후보로 선출되었는데, 왜 무소속인 당신이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또 당에서는 왜 나에게 단일화를 압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리되니 국민의 힘 권영세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1일 이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국민의 힘이 막대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만일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 힘은,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권영세 "11일 이후 한덕수로 단일화 시 선거 비용 보전 못 받아" -오마이뉴스-
그러면 그의 말이 법적으로 맞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 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1. 7. 28.>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공직선거법과 SBS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여론조사] 이재명 49·김문수 27·이준석 6%… 이재명 49·한덕수 30·이준석 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91575&plink=SHARE&cooper=COPY)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일 이후 보전 못 받는다는 권영세의 주장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없는 말이고, 김문수는 후보자고, 한덕수 역시 후보자로 나오려 한 만큼 자신도 돈 내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으로 보건대, 각각 15% 이상 나오니 전액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다급했나...?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네요. 국민의 힘에서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했지만, 김문수가 오히려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이재명 VS 김문수가 확실시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잘 지내시고, 주말은 좋은 주말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1. 이재명 "김상욱은 원칙 지키는 귀한 존재, 조만간 보면 좋을 듯"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636
2. 윤석열, 법원 포토라인 선다... 법원, 12일 지하통로 출입 불허 -한국일보-
3. 2차 담판도 결렬…韓 "오늘내일 결판내자" 金 "자리 내놓으라는 것"(종합 2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8160252001?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