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1화(사법부, 김문수, 한덕수)

내란과 내각제 망령들의 폭주는 지금도 현재진행 중입니다.

May 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오후에는 따뜻해지는 5월입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4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5월이 지난 5월처럼 덥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월에는 눈이 내렸죠. 기후가 점점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여름은 어찌 될 것인지?

지금부터 아래의 기사를 게시하고 논평 들어갑니다.

1. '대법원의 폭주' 걱정하는 시민들, 방법은 하나다 -오마이뉴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내린 파기환송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합의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넘어 사법쿠데타라는 주장이 일반 시민과 법률전문가들에게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지금의 사법체계는 법원의 판결에 포함된 오류가 오로지 심급제도에 따라 법원 조직 안에서만 교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오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후적 시정이 불가능하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의 재판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법원의 수장 조희대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은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공익실현의무(헌법 제7조 제1항)로부터 도출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특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 대법원은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어 사실상 다른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소극적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곧이어 상고장 제출기한인 7일 이내에 나머지 대법관들조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은 채 재상고심 재판을 강행하려 한다면 대법관, 특히 전합의 파기환송 판결에 동참한 아홉 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관의 선거 개입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김문수, 전격 일정 중단… 한덕수·당 지도부, 발길 돌렸다 -SBS 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6일) 후보 일정을 전격 중단했다. 당이 단일화를 압박하면서 공식 선출된 대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당이 후보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서울로 돌아가서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선 당이 공식 대선 후보를 배제하고 있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단일화 추진 기구와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를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공고했다며, 표면적으로는 이런 점들을 문제 삼는 걸로 풀이되고 있다.

3. 한덕수 측 “단일화, 11일까진 해야…어떤 것도 하겠다” -국민일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11일 안에는 최대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단일화는 당원들의 명령이고 헌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이자 바람이라 쉽게 외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단일화 조건을 김 후보 측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관계자는 “후보 입으로 여러 차례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것보다 더 큰 양보, 더 큰 단일화에 대한 열망 의지를 보이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상대방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결단이고, (한 후보는) 그 어떤 것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진짜 법원에 대한 심급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대법원 자체를 아예 개혁을 하든지... 정치적 개입을 자제한 대법원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옵니다. 물론 6만 페이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1심이나 2심의 판결에 대한 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리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해석이 아닌 정황상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해버렸습니다. 유력 야당후보를 날려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것이 거대 로펌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탄핵을 해야 합니다. 만일 기일연기 요청을 거부한다면, 서울고법 재판관들 및 대법관들도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주권, 즉 선거권과 선택에 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상식을 아득히 배반한 것입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도출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니 당연히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부는 강행할 의지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엄혹한 대가를 대대손손 치르게 된다고 하여도 저는 안면몰수해 버릴 것입니다. 역적의 가문은 몰락한다는 역사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김문수와 한덕수의 입장차가 상당히 다릅니다.

김문수의 경우 자유통일당에 있었던 사람으로 전광훈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김문수는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서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른바 자신이 주도하여 정권을 유지할 모양입니다. 김문수를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은 뭐 극우 개신교일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전에 누군가 저의 다른 글을 신고했는데, 누구인지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한 시일 내로 해당글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합니다.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수록 그 입은 더욱 세집니다. 펜대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한덕수의 경우 개헌을 통해 2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에 대선, 총선을 치르고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한덕수에게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물러난다면, 안전보장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거래를 말입니다.(확실하지는 않고 단순 추측입니다. 일전에 윤석열에게도 그러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의 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