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82화(이재명 재판 연기)

재판연기는 사법부의 플랜 B일까요?

by 겨울방주

May 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관한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단톡방에 공유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있는 찝찝함은 무엇일까요?

'법원이 이렇게 쉽게?'

그럼 아래의 기사 2개를 살펴보시죠.

그전에, 앞으로 겨울방주의 아침논평 패턴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사 인용하고 밑에 논평글을 썼는데, 이제 기사 인용하고 그 아래에 '겨울방주의 논평'이라는 제목을 따로 붙여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사에 큰따옴표(" ")를 문단마다 붙여 놓겠습니다.

그럼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 대선 끝난 6월 18일로 변경” -경향신문-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에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변경된 재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다.”

2. 이재명 재판들 속속 연기... 대장동 공판도 대선 이후로 -오마이뉴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잡혀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재판이 속속 연기되고 있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1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재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2회 잡혀 있었다.”

“7일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는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사건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 공판은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잡혀 있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 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어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재판을 미루기로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민주시민들이 쾌재를 부르며 다행이라고 합니다. 정말 좋아하였죠. 하지만, 저의 경우 찝찝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들이 이대로 물러나겠다고?'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대법원 재판관들은 과연 이렇게 쉽게 물러날까요? 사법부는 또 이렇게 쉽게 물러날까요?

사법부는 아무래도 플랜 B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 플랜 B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경우, '그 플랜 B가 대법관들의 임기 내내 이재명 대통령(당선 시)을 사법적으로 괴롭힐 작정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플랜 B와 임기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찝찝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를 듣고 보니 임기 부분이 딱! 걸리는 겁니다.

-대법관의 임기-

아래는 임명된 날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6년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2023년 12월 8일
- 노태악 대법관: 2020년 3월 4일
- 이흥구 대법관: 2020년 9월 9일
- 천대엽 대법관: 2021년 5월 8일
- 오경미 대법관: 2021년 9월 17일
- 오석준 대법관: 2022년 11월 25일
- 서경환 대법관: 2023년 7월 19일
- 권영준 대법관: 2023년 7월 19일
- 엄상필 대법관: 2024년 2월 29일
- 신숙희 대법관: 2024년 2월 29일
- 노경필 대법관: 2024년 8월 2일
- 박영재 대법관: 2024년 8월 2일
- 이숙연 대법관: 2024년 8월 6일
- 마용주 대법관: 2025년 4월 8일

어제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자유발언하시는 분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죠.

'사법부의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결정에 속지 마십시오. 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킬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재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법관(사법부) 임기 내내 이재명 대통령(당선 시)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법부를 압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