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23(윤석열, 수사받아!)
특검의 요구에 잠자코 순응하기를 바란다!
아래의 글은 2025년 06월 29일에 쓴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winterark/223915848975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측은 특별검사의 요구에 따라 정당하게 출석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미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해 놓고, 이제 와서 특검에 대놓고 형사소송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애초에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행정이나 사법적 수단으로는 치안 유지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과 계엄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요건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단절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 와서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가 계엄을 성공시켰다면, 현행 헌법을 즉시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려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헌법은 유신헌법보다도 더욱 비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거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 또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상황에서는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적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나마 덜 초라한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