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25(윤석열 체포영장)

체포영장은 과연 발부할까? 기각할까?

아래의 글은 2025년 07월 07일에 작성한 글을 다시 윤문하여 옮긴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winterark/223924754352

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25(윤석열의 체포영장에 대해)

그렇습니다. 어제, 체포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었고, 법원은 오는 9일에 처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될까요? 아니면 기각하게 될까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체포영장이 반드시 발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특검의 수사 동력이 일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안은 어떨까요? 지금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초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란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별도의 절차를 통해 특별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P.S.: 윤석열은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다만 구속적부심 이외에 다른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의 출석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