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36화(내란옹호 강준욱)

지속적으로 강선우를 악마화하는 숨은 세력과 언론들, 김용대 구속기각

by 겨울방주

Jul 2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강 비서관의 일로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 역시 내란을 옹호하는 강 비서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내란 옹호' 강준욱 여권 내 사퇴론 분출... "전한길·전광훈과 다르지 않아" -오마이뉴스-

“12.3 내란을 옹호한 전력이 드러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선을 넘었다", "국민을 조롱한다"라며 파면과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언주 의원, 조국혁신당인 정춘생 의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반발을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 비서관) 본인이 깊이 반성·사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직접 올렸다"라며 "국민통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사명을 다하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도 20일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2. 민주, 대놓고 ‘강선우 두둔’… 보좌관들 “같이 일해야 하는 게 절망적”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갑질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고 그 과정에서 사과했다”며 “이제는 일하는 것으로 지켜봐 주고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쪽은 지난 18일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격 사유가 없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후 ‘강 후보자 지키기’로 돌아선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발 더 나가 “갑질에 대한 것도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니까 한쪽 입장만 듣고 재단해 결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고도했다.”

“당 안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비례대표 의원과 수도권 재선의원도 우려를 표한다. 신뢰도를 낮추거나 정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선 “강 후보자를 싸고도는 의원들과 아무 일 없었던 듯 일해야 하는 게 절망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3.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친 제한"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지만 다시 호전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내란을 옹호하는 책을 써서 큰 물의를 빚고 말았습니다. 민주시민들, 시민단체들, 여당, 조국혁신당, 원외정당인 정의당 등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파면시키든지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든지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강준욱 비서관을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통합을 위한 행보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유가 제 판단과 다를 수 있거나, 혹여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기 꺼려지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을 논평하는 것 자체가 실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강준욱 비서관은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된 건 맞습니다. 강준욱 본인이 처신을 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러나든지, 아니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든지. 본인도 내란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보협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소형유튜버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이용하여 한자리 차지하거나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인 모양입니다.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감정적으로 갑질논란을 촉발시킨 그 보좌관의 말은 더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걸 두고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지적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무구한 논리를 낼 수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논란 역시 주관적인 것이라 한쪽 말만 듣기도 그렇습니다. 보좌관 중에 강선우 후보자가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보좌관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란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저항하는 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겠다는 유튜버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상처만 남겠네요... 더 상처받기 전에 정치유튜버는 그만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압수수색 시점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 수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어권 보장 안됨, 심적 불안감 호소... 과연 이를 지켜줘야 할까요? 물론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내란과 외환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법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재판소를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관들을 내란죄로 수사를 하든지, 전원 탄핵을 시켜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어서 조금 그렇네요. 진짜 쉽지 않네요. 이렇게 법치주의가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