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3화(미국의 25% 관세)
산재 기업에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실탄 보도와 의문점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이면 8월이 되고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매기든 말든 굴복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의 역량이라면 기업에 25% 관세를 지원해 줄 수 있으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불리할 것 같고 실제로 불리한 것은 맞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보다 더 불리한 것은 미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스캔들에 휘말려 지지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수를 쓰든 성과를 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굳이 트럼프와 미국에 맞춰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원래 논평은 아래에 하는 것인데 서두에 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의 기사 중 해당 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사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댓글 부탁드립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산재 근절 원년' 말한 날, 충북서 또 노동자 사망 -오마이뉴스-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충북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및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충주 산업단지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 씨가 5m 연료탱크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음성의 한 조립식 주택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B 씨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30일,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적인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노동안전 관련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사망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며 "노동부 전수조사의 실효성과 산업재해 예방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자치단체에 산업안전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조사 과정이 길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을 만들고 싶다면, 엄중한 처벌과 조사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B 씨가 사망한 29일 국무회의에서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며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2. 기관총 실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려던 20대 검거 –연합뉴스-
“30일 목요일에 기관총 실탄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가 총 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가방에 60㎜ 크기의 기관총 실탄 1발을 넣은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했으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단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실탄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3. '최상의 안' 달라는 美… 반도체·이차전지 카드 다듬는 韓 [美관세 D-1 재계도 측면지원] -파이낸셜뉴스-
“관세부과 유예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압박 수위가 정점을 찍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 "최상의 협상안을 가져오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 협상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안할 때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양국은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며 최종 담판에 나선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가 발효되며, 자동차·철강 등 수출 주력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가 나지 않게 하라는 엄명을 했음에도 산재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는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한 장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관리자들이 작업자들에게 안전 수칙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작업을 하다가 자잘한 안전사고를 한 번 일으킨 적이 있어서 정말 안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에는 잡아당기면 컨베이어 벨트가 중지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 즉시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작업자 개인이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상의 수칙이며(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기사에서 말하려고 하는 점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기업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기업은 안전 수칙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산재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년공 시절 산재를 당하여 왼쪽팔에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노동자가 산재로 고통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입니다. 더 이상 산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30일 서울중앙지검에 20대는 왜 기관총 실탄 1발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일단 잡혔으니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60mm? 그거 박격포탄 아닌가요? 보통 기관총에 쓰는 실탄은 7.62mm가 있습니다. 그런데 60mm는 조금 의아하군요. 왜 그랬을까요? 박격포탄이랑 헷갈렸거나, 공용화기명과 헷갈렸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글이 닿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 글을 보신다면 정정기사를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0mm면 총으로 쏠 수 있는 탄환이 아니라 박격포로 쏠 수 있는 크기의 수준인 탄환인 것이죠. 다시 말해 고폭탄인 것입니다. 읽는 사람들로 헷갈리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이상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다른 신문사의 보도를 찾아봤는데 7.62mm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기사들을 링크로 올리겠습니다.
실탄 추정 물체 들고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려던 20대 현행범 체포… 모조품 주장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73015070698835
실탄 추정 물건 들고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려던 20대 남성 체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5474
‘기관총 실탄’ 1발 들고 서울중앙지검 통과 시도한 20대 남성 검거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7/30/MX7SPELMLRCGTNWAJYC26VQFKU/
'실탄 추정 물건' 소지한 남성, 서울중앙지검 검색대 통과하다 체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7/30/7KMNGAOXFZDWTL2YO2YLHMILYQ/
미국이 어지간히 급했나 봅니다. 양측 협상이 불발될 경우 25% 관세를 물리겠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들은 일본의 사례를 본받으라며 일본은 15% 관세에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그 이면을 잘 살펴볼 때 일본은 미국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5,500달러 즉 한화로 약 759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며(그 돈은 회수 못한다고 합니다.), 쌀과 일부 농산물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런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항공모함 취급하는 미국이 강요한 25% 관세에 너무 벌벌 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차하면, 미국과 함께 갈 필요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자립하면서, 우리 정부가 25% 관세를 우리 기업에 대신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으며(이에 대한 재정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BRICS에 가입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15% 관세에 주목하게 하는 우리 언론에 지지 말고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죠.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기사
1. 이 대통령 '산재 근절 원년' 말한 날, 충북서 또 노동자 사망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2931
2. 기관총 실탄 소지한 채 서울중앙지검 들어가려던 20대 검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0109800004?section=search
3. '최상의 안' 달라는 美… 반도체·이차전지 카드 다듬는 韓 [美관세 D-1 재계도 측면지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7301826364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