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4화(전한길에게 제자 우재준이)

노동자 추락사고 세 번째, 한미 관세 15% 협상의 숨겨진 면

by 겨울방주

Aug 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8월이 왔습니다. 이번 달만 잘 넘기면, 더위는 한 풀 꺾일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잠언이야기를 마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공론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공론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제가 모나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앞으로 공론장은 감시만 해야 할 것 같네요.

각설하고, 기사 세 개와 저 나름대로의 논평을 보시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전한길 제자' 우재준의 따끔한 충고 "선생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오마이뉴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전한길 씨의 제자였음을 밝히며 "선생님의 방향은 잘못됐다. 이제 그만하시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 편지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분명한 잘못이며, 결코 가벼운 잘못도 아니"라며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자신을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라고 소개하며 "제 기억 속 선생님은 제자를 아끼는 분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은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는다"면서 "전한길(이 말하는) 방향은 잘못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한길 선생님을) 적극 설득해 함께 옳은 길로 가자고 (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후보들을 향해서는 "전한길 선생님의 방향에 편승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보이는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2. 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조선일보-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미국이 8월 1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라고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으며,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미(對美) 투자 패키지에 대해선 2주 내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등 전반을 포괄하며,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 경쟁력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구매하는 정도라고 했다.”

3. 또 추락사… 충북 음성 물류창고서 50대 노동자 떨어져 숨져 -경향신문-

“31일 오전 8시쯤 충북 음성의 한 물류창고 지붕(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에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던 50대 노동자 A 씨(물류업체 직원이 아닌 한 건설업체 소속 일용 노동자로 알려짐)가 샌드위치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충북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것은 이번 주 들어 세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A 씨가 속한 건설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소개에 의하면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전한길에게 한국지리와 역사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봤던 전한길의 모습은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재준 의원에게는 전한길이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계엄 이전의 전한길은 오로지 역사를 가르치려는 모습만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공시생이었던 시절, 전한길의 한국사를 인강으로 들으면서 그의 강의가 열정적이며 사람들을 격려하는 점에서 좋은 강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국 전쟁을 봤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고 나서는 그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선포했던 직후 전한길은 계엄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는 윤석열의 계엄이 평화의 계엄이었고,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가 잘못했다고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폈습니다. 그 후, 그는 철저히 극우적 행보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우재준 의원의 말에 의하면 전한길의 제자가 만약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겠다면서 이는 전한길이 시켰다는 말을 듣고 그 제자를 다독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서부지법을 공격한 이들 중 전한길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며 제발 그만하라는 편지까지 썼습니다. 우재준 의원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딱히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전한길과 딱히 인간적 교류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한길의 그런 행보에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지금은 그것에게 딱히 분노도 안 느껴집니다. 다만 분노해야 한다면... 전한길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들었던 수강료... 돌려받을 수 없는 수강료에 대한 분노뿐이겠네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전한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예 대한민국이 불타버릴 때까지 계속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왜? 전한길의 행보는 극우들을 더욱 자극시키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전한길이 더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극우들이 더 준동하여 마침내 반국가세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청산이 가능할 것 같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한길, 화이팅!” 나중에 할 수 있다면 수강료는 돌려받으러 갑니다.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대로 돌려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당당하게 극우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몇 배로 돌려받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 사고가 보고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장관에게 자신의 직을 걸라고 말했을 정도로 산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사고가 났습니다.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노조) 출신의 노동부장관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위험한 작업장에서는 노동자도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런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사업장(기업)입니다. 노동자가 건재해야 사업장(기업) 또한 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좋겠군요. 나라로 치면, 국민 없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사업장의 진짜 주인은 노동자가 아니겠는지요? 적어도 사업장을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너무 도돌이표 말을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멈추려 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15%로 타결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는 상당히 수월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15%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3,50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는 우리가 통상 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LNG와 같은 에너지 제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중동, 러시아 등 몇 국가들로부터 사서 구매하지만, 중국이나 중동, 러시아가 불안정해져서 가격이 높아질 경우를 생각하자면 오히려 괜찮은 선택이 아니었나 싶네요. 적어도 동맹국인 미국에서 1,000억 달러만큼은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2,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선박입니다. 현재 미국은 스스로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항공우주로 쏠리면서 선박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박을 다른 국가로부터 구매하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하여금 선박 만드는 일을 맡김으로써 오히려 그 선박을 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0억 달러는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AI에 투자하도록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필요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라 오히려 잘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평가절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5%로 안 낮추면 가만두지 않을 듯하더니, 15%로 낮추는 것도 모자라 소고기나 농산물 개방 확대를 막은 것은 물론 선박, LNG,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AI와 같은 것으로 정해지도록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국민의힘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약 윤석열이 계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했더라면,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는지요? 한덕수는 어떻습니까? 김문수는요?”

트럼프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사절단이 해낸 첫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BRICS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속내가 있습니다. 트럼프에 있어서 대중전략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