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6화(발버둥 치는 윤석열)

국방홍보원장의 직위해제, 국민의힘 의원의 선전포고

by 겨울방주

Aug 5.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꽤 덥습니다.

진짜 날이 더우니까 저도 지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릅니다.

윤석열이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겠지요.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국방일보 불법계엄 삭제 논란'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 -오마이뉴스-

“국방부가 채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 7월 24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주요 내용을 <국방일보> 지면에서 누락하는 등 기관 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시까지 직위해제했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2. 국힘, 방송법 필리버스터 "방송장악 법안"… 민주 "독립성 강화"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방송 3 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여러분들(민주당)이 먹기 좋게 손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라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방송장악하고 싶어 이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나"라며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영구히 방송 장악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3. ‘속옷 저항’에 특검 “윤석열이 최순실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아···똑같이 적용할 뿐”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4일 반박했다. 현장 상황을 볼 때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 분명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측은 변호인 관련 해서 이야기가 잘 안 되어 오전에는 잠시 특검팀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옷을 벗었으나 특검팀이 들어와서 당황했다는 뉘앙스로 말했고, 자신의 존엄을 훼손한 것에 대해 특검팀과 법무부에 책임 묻겠다고 했으나 특검팀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특검팀이 왔을 때 이미 속옷바람으로 바닥에 누웠다고 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국방홍보원장이 직위해제된 것은, 잘한 결정입니다. 신임 국방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하는 일을 지면에서 누락시킨 것도 모자라 기관 운영을 편파적으로 한 점, 폭언 및 직권남용의 문제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직위해제가 맞다고 봅니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를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황색언론을 구독할 것을 지시한 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점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극도로 편향된 지시를 내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수사의뢰 하였으니 조만간 그 역시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극도로 편향된 인사는 내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송 3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양인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기 위한 의결안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윤석열 역시 방통위를 통해 방송 및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철권통치에 반기를 들지 못하게끔 하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또한 이에 부역하여 극도로 편향된 방통위를 엄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 3 법을 두고 신군부의 언론통폐합보다 더 악독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집요하게 방송장악하고 싶어 이 법안으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나’라며 ‘여러분들이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영구히 방송 장악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다.”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 국민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함까지 들 정도입니다. 만약 그럴리는 없겠지만, 진짜로 영구히 방송 장악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무장투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만약 그 주장을 유지하시겠다면, 국민들의 무장투쟁을 한번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