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7화(이춘석 차명주식 의혹)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정청래의 국민의힘 패싱

Aug 6.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비가 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잠깐 비가 내렸습니다.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모쪼록 폭우피해가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이면, 입추가 시작되고, 토요일에는 말복입니다. 이 말복이 지나고 조금만 잘 견디면 더위는 조금씩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다만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더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에 우리 모두 기후에 대한 경각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논평을 해볼까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억대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사실 아냐" 해명... 국힘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오마이뉴스-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데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타인 명의 계좌로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당내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더팩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는데 카메라에 포착된 계좌 주인은 '이춘석'이 아닌 보좌관 '차OO'이었다. 보좌관은 이 매체에 자신이 주식거래를 하는데, 이 의원으로부터 조언을 얻는다고 했다. 이어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본인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갖고 들어가서 자신의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고 했다.”

“쟁점은 이 위원장이 당시 거래했던 종목과 액수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을 취득했고, 현금·신용 합계 매입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이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터라 이해충돌 여지도 생긴다. 참고로 그는 지난 3월 재산신고 당시 주식 보유가 없다고 신고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신고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라 2025년 이후 주식 소유 여부는 알 수 없다.”

2. 경찰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압수수색 –JTBC NEWS-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5일) 오전 6시 30분쯤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광훈은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막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사태 이후 자신은 폭동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전광훈을 소환할 방침이다.”

3. 정청래 ‘릴레이 예방’ 목록에 국힘은 없었다···“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 -경향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일 야당 지도부 예방 목록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없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 지도부를 예방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각각 만났다.”

“정 대표는 이날 예방 일정을 소화하기 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건 기본으로 있어야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라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4일 차명거래를 한 정황을 <더팩트>가 잡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보좌진의 폰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 폰의 비밀번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떨까요? 징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정부에 도덕을 기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입증되지 않은 사건으로 불거진 그 일에 대한 글을 쓰면서부터 말입니다.(누구의 사건인지는 아시는 분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사자에게 n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춘석은 탈당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더이상 당에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고 탈당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기 전에 바로 탈당이라는 선택지를 골랐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건너뛰더라도 내란정당을 청산하는데 이만한 코스트는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자 우리는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을 제명하였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유야 어찌 되었든 내란정당을 청산하기에는 오히려 큰 찬스가 찾아온 것 같네요.

이제야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다니...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친위쿠데타가 참 그런 것이, 행정부의 모든 기관, 공권력을 모두 자신의 손에 쥐고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해도 공권력으로 덮어버리면 됩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에 대해 비판을 가하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비판을 하자면 자정능력이 있는 곳에 비판을 가해야겠지만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려서야... 비판할 만한 거리도 없겠군요. 이에 대해서 또 신고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원본을 다른 곳에 저장하였습니다. 만약 이 글이 신고가 되면 다른 곳에도 올려볼 참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압수수색...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청래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입니다. 다시 말해 반역자인 것이죠. 반역자들을 품어야 하는지는 깊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고, 개헌분위기에 반대를 하면서도 말했고, 여기에도 말했겠지만,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파트너로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란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3법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방송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면, 나중에 자신들이 정권을 다시 잡았을 때 아예 방송을 자신의 것으로 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했죠. 그런 반역집단과는 다시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해산하고, 지지자들이 상실감에 폭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우리 민주시민 또한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정당 지지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 엄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노한 민주시민들이 그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또한 민주시민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는 저 역시 그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가 더욱 쌓여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내란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빠띠 뉴스터 모임을 할 때에도 내란세력부터 우선 청산하지 않으면 다음 과제는 없다는 의견도 내봤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국민의힘이 없어지면 그 자리를 다른 극우세력들이 차지하게 될까 봐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내전의 씨앗은 뿌려졌고, 극우세력들이 상실감에 못 이겨 폭동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있다고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