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5화(폭우에 대한 적극행정)

내란정당과는 협치불가, 이재명과 트럼프의 만남은?

by 겨울방주

Aug 4.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폭우가 쏟아지네요...

모쪼록 비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부에서 대응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그러면 아래의 기사를 요약 인용하며 저 나름의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극한폭우에 "선조치-후보고 원칙 아래 적극 행정 부탁"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부터 전라·충청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극한 폭우와 관련해 "'선(先) 조치-후(後) 보고'의 원칙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6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2. 국힘 "정청래 野악마화 국민우려"…與 "불의와 협치 없어"(종합) –연합뉴스-

“여야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에 맹공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는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면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말하면서 법사위원장 시절을 벗어나고,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표방한 강경 노선을 재확인하며 반격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에 눈감고 민생을 방치한 정당이, 이제 막 취임한 여당 대표를 향해 날 선 공격을 퍼붓는 모습은 정치에 성찰이 없을 때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의에 동조한 정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불의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정당과의 형식적 협치는 더 이상 없다"라고 강조했다.”

3. 李, 트럼프 '안보 청구서' 대응전략 짠다… 골프외교도 검토 [무르익는 한미 정상회담] -파이낸셜뉴스-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1~2주 내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출될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 대처방안을 휴가지에서 마련한다. 휴가를 떠난 거제는 마스가를 이끌 한국 조선산업의 심장부가 있는 곳이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모두 이곳에서 첨단선박들을 건조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안보 청구서는 방위비 인상과 미국산 무기 대량구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위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이다.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축소, 연기 등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미 정상 간 안보협상이 백악관이 아닌 골프장 회동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첫 전화통화에서 골프 약속을 구두로 이미 잡은 바 있다. 골프장 회동이 워싱턴 DC 정상회담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호우에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와 같이 재해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었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시장, 도지사를 거친 유능한 행정가입니다. 그야말로 그 대응방식은 정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를 갔음에도 이 대통령은 호우상황을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는 호우 상황 때 저녁 8시에 퇴근한 윤석열과는 정말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휴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모쪼록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 행정을 통해 피해가 경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야당으로 보는 것이 아닌 내란당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굳이 내란을 일으킨 자를 배출한 집단과의 협치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에게 쏟아졌던 기자(?)들의 질문은 정말 고개를 가로젓게 할 정도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때가 아니냐, 지금은 경제 및 관세문제가 더 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말고요. 그렇지만, 우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부터 먼저 청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들부터 치우지 않는 이상 민생이니 경제니 하는 문제는 그저 내란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연막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의도 정치언어가 아닌 민주공화국 시민의 시선과 눈높이, 그리고 이들의 언어는 바로 내란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란 세력들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단번에 척결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헌정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정청래 당대표가 싸움은 자신이 대신해 줄 터이니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온갖 비난과 비판은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굳은 각오입니다. 또한 내란척결을 위한 이 대통령과 민주시민들의 뜻을 자신이 직접 짊어지겠다는 의지죠. 그것이 먹혔기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골프회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정상들 간의 골프회동이야 있을만하겠죠. 다만 미국산 무기구매, 주한미군 관련 문제, 방위비 문제, 한미합동훈련 등에 관한 문제 이외에 협의할 사항이 있다면 아무래도 선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현재 선박기술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미국과 잘 연계하여 선박분야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다만 우리나라가 또 발전시켰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박 및 항해기술을 응용한 우주산업, 우주항해 기술입니다. 이는 미래의 이야기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