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2화(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

윤석열 손해배상 판결 항소, 트럼프는 북한에 비핵화 대화시도

by 겨울방주

Jul 30.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날은 덥습니다.

오늘도 기사 세 개를 공유하며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훈련 조정은 굴종" 국민의힘, 통일부 장관 해임 공세 -오마이뉴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훈련 조정을 시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들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여정이 담화에서 남측 훈련을 문제 삼자, 정 장관이 반나절 만에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스스로 훈련을 포기한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성일종·한기호·윤상현·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은 핵 억제를 위한 훈련이라고 하면서 "이 훈련을 '평화'라는 명분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비위를 맞추겠다는 신호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을 해임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라고 반박했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금 극우보수의 늪에 빠져 있다"며 "표현은 저급하고, 남북 간 대결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어떤 전향적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도하여 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윤석열의 망상이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다며 훈련조정을 건의하는 것이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2. [속보] 윤석열 ‘내란 위자료 10만 원’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한겨레-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2 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청구 금액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국회,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및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당시 정신적인 고통과 손해를 당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3. 美, 北에 “비핵화 대화 열려 있어” -매일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대통령 메시지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우리 행정부 외교정책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안정·번영·평화라는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꾸준히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27일 72주년 6·25 정전기념일을 기념해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것을 두고 훈련을 조정하자고 건의하는 것은 굴종이며, 생존을 포기한 나라는 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북한에 대해서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이룰 셈인가요?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는 것이 굴종이라면, 자주국방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더욱 세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주한미군사령관은 대한민국을 항공모함 취급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항공모함은 군인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 공화국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인식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속해있는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을 더 세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굴종이 아닐까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서 대북도발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자주국방인가요? 오히려 전쟁범죄는 아닌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굴종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태도라고 비판하였죠. 그런데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대북도발을 한 뒤 전쟁을 유발하여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망령이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죠. 국민의힘은 극우의 늪에 빠졌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그 자체가 극우였나 봅니다. 숨겨왔던 저들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긴장해야 할지 헷갈리는군요.

제가 최근 언론의 공작에 선동되어 날뛰는 자칭 진보단체들로 인해 낙마하게 된 강선우 의원, 최근 특정정당 당대표 후보 경선 간 발생한 네거티브 전, 특정 후보 지지자(?)들에 의한 사이버불링, 얼마 쌓지도 않은 신뢰관계를 형성한 지인당원과의 절연[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47 편 (선생님 , 단절의 언어 ) 참조], 빠띠에 올라온 시민의회에 대하여 반대를 하며 제가 있었던 시민의회 단톡방의 반응을 살펴보았지만 오로지 조롱과 위계적인 반응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일들로 인해 공론장에 대한 감정을 전부 내려놓고 논평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윤석열을 강하게 질타해왔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비판이나 질타를 할 때 드는 감정은 사람을 향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지만, 윤석열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비난이나 비판, 질타의 감정을 쏟아 넣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은 10만 원 배상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과 손해배상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글쎄요?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는 고려하지 않을 건가요?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고, 국민들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까지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리는 마치 궤변처럼 들리기는 하네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윤석열이 민주 진영과 파시즘 진영만 갈라놓았을까? 윤석열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까?’ 그 의문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답하고 싶네요. ‘인간은 원래 무리 지어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생물이며, 어느 한쪽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면, 그다음은 이긴 쪽끼리 서로 싸우겠지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극우세력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멸망하기까지 보복하고 또 보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후에 적을 남겨두게 된다면, 그 적은 나중에 이긴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당시 당 대표 시절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아(이재명 대표 암살미수 사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다 회복한 뒤 퇴원하면서 ‘죽임의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저 또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말고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내란세력들은 언제든지 우리 공화국 시민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의 재산을 전부 압수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내란에 동조한 자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들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역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역사에 남겨야 내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정시절 왜 반역자의 삼족을 멸해야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반역자를 죽임으로 인해 살아남은 반역자의 후손이 보복을 하여 나라를 뒤집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개헌에 반드시 기본권 제한이라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있는 제18조의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제1항), 교수의 자유(제5조제3항), 집회의 자유(제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a조)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의 조항을 반드시 참조하여 개헌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강력하게 방어하는 조항을 하나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영속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제한조치를 통해 극우조직의 준동을 막고 그 조직을 붕괴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영속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혹여 다른 생각이 있으셔도 좋으니 댓글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컨택트를 취해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노벨상을 타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멋대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1기와는 달리 2기에서 더욱 가혹하게 극단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동맹국 및 다른 국가에 가혹한 관세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삥 뜯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맹국의 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언론은 일본을 본받아 관세를 15%로 낮추라고 압박을 가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일본에 관세 15% 부과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더해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한화로 약 759조 원을 투자하고 쌀과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15% 관세 타결 치고 엄청난 삥을 뜯긴 일본의 사정을 두고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에 응할까요? 저는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사례를 주목했으며, 핵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핵은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지요. 저는 차라리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을 한다고 한들 이후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력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당장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해당 기사를 가지고 여러 생각을 정신없이 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포기가 과연 우리들에게 마냥 좋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