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0화(내란재판 지귀연 배제)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가닥, 대구 서문시장 문전성시!

by 겨울방주

Jul 28.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토요일 대학원 동기 두 분, 선배 한 분과 함께 봉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활기차고 무더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 나름의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박찬대 "지귀연을 내란재판서 배제하라"... 룸살롱 의혹 제보 과정도 공개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제보 접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공수처를 향해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요구했다. 지귀연 판사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 외에 제보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 내용을 모두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제보 일시는 2025년 3월 8일이다. 제보 전날인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았다. 참고로 지난 5월 16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2. 대통령실,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에 “대통령 당부에 답해” –경향신문-

“SPC그룹이 27일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으로 꼽힌 ‘8시간 초과 야간근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이라고 호평했다.”

“강 대변인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덧붙이면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 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다”며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거듭 질문했다”라고 말했다.”

3. 소비쿠폰 지급 후 첫 주말... 사람들로 꽉 찬 대구 서문시장 (사진) -인사이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이후 첫 주말, 400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한 전국 최대 규모 전통시장 대구 서문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낮 기온은 34.5도에 달할 만큼 무더웠지만, 시장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차량이 가득했으며, 한때 시장 공영주차장 인근은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전체 지급대상자 5070만 7067명 중 3643만 명이 신청을 마쳐 72%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약 6조 57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내란재판 담당자인 지귀연을 향해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는 재판관은 빨리 배제시키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고, 공수처에는 지귀연을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박찬대 의원은 했습니다. 이전에는 시민단체가 지귀연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말 의문이 듭니다. 지귀연은 왜 그랬을까요? 검찰 캐비닛에 지귀연 X파일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란세력과의 커넥션이라도 있었을까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던 전날에 지귀연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법조계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수처장인 오동운 처장 역시 아무리 날과 시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초과가 안 되는데 구속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죠. 당연히 검찰은 항소했어야 했지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항소지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윤석열을 풀어주기로 했을까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을까요? 제가 오늘 저녁에 참여연대에서 신문 한 장, 세상 한 장이라는 모임에서 발제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발제문에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나마 다뤄 볼 예정입니다. 그는 윤석열을 구속취소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으며, 윤석열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됨으로 인해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늦어지는 헌법재판소 선고로 인해 혹여 기각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주었으며, 혹여 탄핵 심판이 기각되었을 경우 또다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뭐 나중에 수사해 보면 왜 그랬는지 밝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SPC 공장에서 깔림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 분들에게 먼저 명복을 비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공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에 방문하여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질책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에 SPC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노동자들의 사정을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신도 소년공으로서 노동현장에 있었고, 사고를 당해 왼팔에 장애를 안게 된 대통령입니다. 옛날에도 노동 환경이 열악했는데 지금도 그런 현실이라는 것에 분노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1년 정도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은 겨울에는 나름 괜찮았지만,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열 대책을 세워주기는 했습니다만, 센터별로 케바케인가 봅니다. 열악한 곳도 꽤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시대나 회사 등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소비쿠폰이 큰 효과를 거두려나 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대구 서문시장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기사입니다. 대구 서문시장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장과 매장이 그렇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배달할 때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잘 알아보신 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직영점이나 백화점 같은 곳은 사용이 제한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망가진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소비쿠폰으로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