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141화(불법계엄에 저항한 간부들)

이준석 압수수색, 이시바 총리 퇴진거부, 내각제에 대한 본인생각

by 겨울방주

Jul 29.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내일이면 중복입니다.

중복 때는 닭을 실컷 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닭은 사랑이니까요!

중복 때 닭 맛있게 실컷 드시고 더위를 잘 넘겨봅시다!

아래의 기사를 공유하고 논평을 해보려 합니다.

요약한 기사내용

1. 이 대통령 "비상계엄 막은 군 간부들 특진 추진하라"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작년 12.3 비상계엄 때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은 계엄 당일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1 경비단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영관급 군인 3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안규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은 조 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판결했다.”

2. 이준석 '당대표 첫날'에 압수수색…"국민이 '무리한 수사' 판단할 것" –JTBC news-

“오늘(28일) 아침 이준석 개혁신당 신임 대표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 그 압수수색을 왔을 때 마침 방송사 유튜브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입장을 밝힌 게 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시기가 공교롭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검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판단이 국민들한테 있지 않을까.]”

3. 日이시바, 자민당 의원들 면전서 퇴진론 거부…"정치공백 안돼"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8일 집권 자민당 의원들 앞에서 당내 거세지는 퇴진론을 거부하고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해 결코 정치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고, 쌀을 비롯한 농업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 개혁 등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의원들을 상대로 정권 유지를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많은 의원이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정권에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은 의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벌였다. 총회는 간담회와 달리 당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자민당 의원 총회를 열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서명 의원 수가 이미 이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방주의 논평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당시 계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간부에 대해 특진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정청래, 김병주 의원이 소극적으로 저항한 군 간부와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12.3 비상계엄은 불법 계엄이었습니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회,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켜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보존하려는 내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병들, 간부들의 소극적 저항으로 실패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이 인정되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만큼 불법 계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간부와 장병들에 대한 포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내란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것이 무리한 수사인지 적절한 수사인지는 밝혀지겠지요. 이준석 또한 명태균과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명태균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되었는지는 조사를 통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만약 무언가 나오게 된다면, 이준석 또한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에서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상황을 조금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하자 자민당의원들이 이시바 총리에게 퇴진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상황이 어찌 돌아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일본에서 참정당(극우정당)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극우화되는 추세에 일본 또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참정당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다시 극우화될 것인지 아닌지 말이죠.

일본은 현재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각제는 국가의 지도자를 다수당 의원이 선출하여 뽑는 것인데, 이는 간선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안 뽑고 의원들의 손으로 뽑는 것이죠. 정권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는 내각제가 좋긴 하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 측면에 있어서 내각제는 좋은 방안이 아닙니다. 또한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연립내각이 무너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각제의 경우 민주주의의 원칙, 즉 ‘정부는 공화국 시민들의 손으로 뽑고, 정부가 잘못했을 경우 공화국 시민들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 정치가 더 고착화되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단점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원적 대통령제도 조금 재고해야 합니다. 신속성,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