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국민의힘을 탄압하지 말라?

서울신문의 사설은 과연 맞는 것인가? 사설에 대한 입장-29

by 겨울방주

Aug 2.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드디어 8월이 다가왔습니다.

8월만 잘 버티면 더위는 한풀 꺾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입추가 시작되고 말복이 옵니다.

모쪼록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설을 요약한 뒤 사설이 가지고 있는 명제와 이에 대한 제 입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제목: [서울광장]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겠다면

신문사: 서울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 얘기를 꺼내는 게 뜬금없이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당계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 이양된 이후로 번번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상황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같이 정권 재창출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결국 5년 뒤 분루를 삼켰다.”

주장하는 내용

1.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은 임기 내내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만 매달려 국민 피로감을 키웠다.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시장주의를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다.

2. 문재인 정부는 20년 집권론을 꺼낼 정도로 장기집권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던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책 등이 겹쳐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

3. 작금의 민주당 상황도 순풍일 듯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4%, 민주당은 46%인 데 비해서, 국민의힘은 19%로 또 한 번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는 시험대에 놓였다. 내란척결이야 진상을 파악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 의원직 제명은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정당의 심판·해산도 사실상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단, 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며,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법관의 판결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판검사 법왜곡죄에 대한 법안이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결론

“민주당은 노·문 정부 초기 일방통행식 어젠다를 내세워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관세·무역전쟁 등 현안이 산적한데 집권 여당이 전 정권 적폐청산에만 집중해서야 되겠는가. 4년 10개월 뒤 숙원인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면 강성지지층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민심은 오만한 정치에는 순식간에 등을 돌린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중국의 고전 순자(荀子) 제9절 왕제에 나오는 말이다. 거칠 것이 없는 민주당이 명심할 경구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만 매달려 국민 피로감을 키웠다. 그래서 실용주의 및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에게 밀려 2007년에 정권을 내주었고,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P2: 적폐청산에만 매달리던 문재인 정부는 조국사태, 인국공, 부동산 실책으로 인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의 국민의힘에 밀려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P3: 지금의 민주당 역시 내란 척결에만 몰두하여 국민의힘, 판검사를 정치탄압할 경우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고, 오히려 저항을 불러일으켜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 책임을 물을 사람만 물으면 된다.

C: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바로 초기 일방통행식 어젠다를 내세워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는 것이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관세·무역전쟁 등 현안이 산적한데 집권 여당이 전 정권 적폐청산에만 집중해서야 되겠는가. 4년 10개월 뒤 숙원인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면 강성지지층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그런 고로 다음에도 정권을 잡고 싶다면, 내란범죄자들에게 법과 제도로만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이나 판검사에게 정치탄압을 하지 말아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사 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개정을 왜 추진하려 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폐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폐지 및 개정을 추진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 사립학교 교계 카르텔들의 저항이 막심한 탓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P2: 이 역시 언론공작과 검찰공작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죠. 조국사태나 인국공 사태를 통한 언론공작은 공정(?)에 민감한 2030 세대(이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에 민감한 탓에 과연 공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를 선동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조국일가만 검찰의 칼날에 도륙을 당한 셈입니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언론사와 언론사가 자본을 투자한 건설업계 간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언론 공작을 하였기에 벌어진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결국 이 역시 언론과 검찰의 공작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P3: 지금도 언론, 수구세력, 극우, 국민의힘, 내란관련자들, 극우교회, 검찰의 저항이 매우 심합니다. 게다가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민주시민(?)들도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지금 눈길을 관세·무역전쟁 등 현안으로 돌려놓고 내란에 대한 책임 묻기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이 사설은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C: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언론, 검찰, 우파정당, 우파교회, 기업 등의 카르텔형성으로 인해 개혁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지금도 저항에 더 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해산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그들은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지지층들이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여 민주시민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성지지층의 내부결속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이를 잘 감시했다가 국민소환제가 활성화되는 즉시 국민소환을 통해 국민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도록 강성지지층이 잘 이끌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사설은 그러한 강성지지층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P.S.: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부하는 소위 ‘집단지성’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하는 주장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소형 유튜버의 주장 또한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러한 것들에 선동당한 것은 아닌지 늘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진정한 강성지지층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자기의 지인들에게 관철시키며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및 정치 현실에는 판단을 바르게 하고 이를 강력하게 인도해 나가는 리더가 더 필요합니다. 서로 숙의하고 토론하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수습하고 나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