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사설

사면의 궁극적 목표는 갈등해소, 공동체 회복 사설에 대한 입장-28

by 겨울방주

Jul 27.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 정리할 사설은 조국에 대한 사면에 대하여 오마이뉴스에서 쓴 사설입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죄 지었으니 벌 받아야 한다? 조국 사면 둘러싼 위험한 착각

신문사: 오마이뉴스

본문

제기하는 문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어김없이 반복되는 반응인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에 대해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평성과 정당성 그리고 사법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을 가리는 명제다.”

주장하는 내용

1.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같은 시기 혹은 그 이전에 유사한 비위로 비판받은 다른 공직자들이 '정무적 고려'나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 간 경우와 비교하여 너무나도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았는가?

2.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였으나 조국 전 대표에게 적용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정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균형과 투명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조국은 잘못을 했는지, 왜 이토록 조국에게만 가혹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3. 사면은 특권처럼 보이는 것이나 실제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치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되었을 때 민주주의적 조화를 위해 활용되는 장치다.

결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명제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이 원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정의는 불공정을 가리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특정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를 둘러싼 공론의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유사한 사유로 비판받은 사람이 관행이나 정무적 고려라는 이유로 넘어간 것에 비해 그 잣대가 엄혹하다.

P2: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작용, 정의의 투명성 및 과정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아니면 엄혹한 잣대로 작동했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한다.

P3: 사면을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면에 대한 헌법조항과 사면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오독하는 것이 아닌가?

C: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연 유사한 사유로 비판받은 사람에 비해 그 잣대가 얼마나 엄혹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작용, 그리고 정의의 투명성과 과정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아니면 엄혹한 잣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사면에 대해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면에 대한 헌법조항 및 이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오독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사실... 유사한 이유로 비판받은 사람들에 비해 조국 전 대표의 경우 상당히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인간사냥을 하듯이 수사를 하였다고 보입니다. 조국일가를 수사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었죠. 이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P2: 사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작동했는지, 그 과정이 올바르게 작동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민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정의, 공정, 상식이 기득권 층에는 상당히 관대하게 작용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면, 아마 이 세 개는 오독된 채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P3: 사면은 특권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특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거나 공동체의 회복이 더디게 되어도 좋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C: 조국 전 대표는 다른 유사한 일로 비판받는 사람들에 비해 그 잣대가 엄혹했으며, 그 일가도 잔혹하게 수사를 받았죠. 이로 인해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정의, 공정, 상식이 얼마나 투명하고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그 잣대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가혹하지만, 기득권층에 관대하게 작용한 사례를 돌아보면서 세 가지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답변을 제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특권이라고 보면, 이는 공동체의 회복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것을 오독하지 않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