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추진 잠수함으로 군사력을 키웠으면 대중 외교에 집중

사실 우리는 미-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 사설에 대한 입장-53

by 겨울방주

Nov 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혀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핵추진 잠수함과 대중 외교문제입니다.

오늘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죠.

이를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사설] ‘군사적 역량’ 키우게 된 한국, 이제는 대중 외교가 중요하다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국과의 관세협상, 상당히 껄끄러웠던 일본 신임총리와의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11월 1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 회담에 나선다. 한-중 사이에는 격화된 미-중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핵 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 뿐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혐중·혐한 정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거기에 핵잠수함 문제까지 등장하면서 한-중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막식이 열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시 주석과 처음 얼굴을 마주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했지만, 시 주석은 경직된 얼굴을 풀지 않았다.”

주장하는 내용

1. 한-중 관계는 여러 구조적 어려움에 싸여있다. 지난 8월 말에 이 대통령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우리가 직면한 난감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을 명확하게 취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뜻을 줄인 말)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군사적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고, 미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이 중국견제로 바뀔 경우 한-중 관계 역시 크게 출렁일 수 있다.

2.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전략적 판단’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우려할 만한 변수다. 도널드 대통령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우리의 30년 숙원인 핵잠수함 보유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여 이를 견제하고 있다.

3. 이후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역량을 늘릴 경우 중국이 이를 견제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 균형이라도 잃는다면, 중국이 러시아처럼 북핵을 용인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결론

“30일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두 대국은 지난 2월부터 이어져온 ‘무역 전쟁’에서 휴전을 선택하며,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만 문제가 소중하듯, 우리는 북핵 문제가 소중하다. 서로의 핵심 이익을 매개로, 한-중 사이의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한중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의 연속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 지난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견제전략이 전보다 더욱 심화되어 한국도 과거처럼 안미경중을 취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방어가 아닌 중국견제로 바꿀 경우 한국 역시 이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한-중 관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P2: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30년 숙원인 핵잠수함 보유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한, 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견제를 넣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P3: 이런 식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역량을 늘릴 경우 중국은 견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여기서 균형을 잃게 되면 중국이 러시아처럼 북핵을 용인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C: 한중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의 연속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난 8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견제전략이 전보다 더욱 심화되어 한국도 과거처럼 안미경중을 취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발언,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방어가 아닌 중국견제로 바꿀 경우 한국 역시 이에 따라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한-중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미국이 승인함으로써 우리의 30년 숙원인 핵잠수함 보유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중국이 이에 대해 견제를 넣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염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역량을 늘릴 경우 중국은 견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고, 균형이라도 잃으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게 될 것이다. 다만 30일, 미국이 중국의 아픈 부분인 대만 문제를 거론치 않음을 참고하여 서로의 중요한 부분을 잘 살펴서 한-중 간의 전략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점점 중국에 대한 노골적 견제를 취함에 따라 동맹국인 우리도 과거처럼 안미경중을 취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 견제전략을 취하게 될 경우 우리 또한 이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지적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중 관계가 상당히 경직될 것이라는 것도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가든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조건 때문에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P2: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를 함으로써 우리의 30년 숙원인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를 보고 견제성 발언을 했는데, 사실 중국은 우리의 핵무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국방 수준이 올라가면서 군사력 5위가 되었습니다. 아직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적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무기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핵까지 무장하게 되면 과연 한반도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군사력 증강을 게을리한다면요?

P3: 물론 중국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처럼 북한의 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글도 일응 맞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물론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그렇지만, 균형을 유지하려면 우리 또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군사력이 약하면 아무리 중립을 선언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국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C: 미중 관세전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예전처럼 안미경중을 취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인데, 만약 미국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할 경우 우리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한-중 관계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는 의견도 일응 타당합니다.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답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핵연료를 공급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미국이지만, 한국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견제를 할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 중국 역시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힘은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군사력이 약하면 중립이나 균형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