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김어준의 훈수대로 움직였다?
NO! 김어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죠-사설에 대한 입장-59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이번에는 사설에 대한 제 입장을 AI와 함께 정리한 글입니다.
네. 요번에는 AI와 함께 정리를 해본 것이라 조금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팟캐스트
제목: [사설] "다음엔 더 세게" 김어준 정치 훈계 들은 정책실장
신문사: 조선일보
본문
제기하는 문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9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미국이 보낸 관세 협상 MOU 초안을 보고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라가 없어진 을사늑약과 관세 문제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그는 이와 유사한 상식 밖의 말을 이전에도 수차례나 했다. 이는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정치인식 화법이다.”
주장하는 내용
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정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조언(“다음엔 더 세게”)을 듣는 행동은, 본래 정책조율 및 총괄 역할이어야 할 정책실장이 직접 정치적 노출과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
2.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정치 유튜브 출연 공무원이 실제로 법적 처분 대상이 된 사례와 비교하면서 김 정책실장에게도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정책실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정치적 행동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관측을 인용하며, 정책실장이 정책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에 집중할 경우 “정책이 어디로 가겠나”라는 근원적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기능 저하를 경계하고 있다.
결론
“김용범 실장이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정치유튜브에 출연한 것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출마를 염두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라 더 세게 하라는 김어준의 훈수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막후에서 부처 간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한다면, 정책은 어디로 갈까?”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 유튜브 출연 후, “다음엔 더 세게 하라”는 조언을 받고 미소를 지었다. 이는 국회 질의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정치적 과잉행동과 맞물려 있다.
P2: 정책실장의 이런 행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온다. 과거 유튜브에서 정치 발언을 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고발된 사례를 들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
P3: 정치권에서는 김용범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정책실장의 위치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과 달리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자리이므로, 정치 활동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C: 해당사설은 정책실장까지 선거 및 정치행보에 나서서 정책의 본래 기능이 훼손된다면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엄격한 중립성과 정책 본연의 역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일단 김용범 실장이 고성이라기보다는 발끈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할 때 “딸 전세금은 누가 마련한 것이냐”, “딸에게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고 싶으냐” 등 가족(딸)의 전세자금 문제와 정부의 청년 전세 정책 대출 삭감 문제를 엮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즉 정책 비판을 명분으로 가족(특히 딸)을 직접 언급하고, 사실과 다른 ‘갭투자’ 의혹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러자 김용범 실장이 “가족을 그렇게 언급하면 안 된다”, “어떻게 가족을 엮을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인데, 정말 후안무치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이런 쟁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정책 실명제・청년 전세 대출 삭감 등 실정 비판 vs. 가족 사생활까지 공격한 무리한 정치 프레임 이렇게 말이죠. 김용범 실장은 이미 중도금을 다 납부했다고 합니다. 주택보유가 아닌 단순 전세를 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실장의 딸 전세금은 가족의 지원 및 저축으로 이루어진 것뿐 갭투자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이죠. 물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선 넘은 일이죠.
P2: 조선일보는 오랜 보수 성향 및 진보 정부 견제 및 정치적 논란 확대의 역할이 뚜렷한 매체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자면 황색언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책실장의 언행을 매우 비난하며, 내년 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과도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는 정책실의 역할을 정책 조율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정권 초기 ‘정치중립’ 원칙, 통합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의 사설 및 야당의 시각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용범은 정치적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진숙이 엄청 심하게 이념을 들이댔지요.
P3: 위에도 말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실 역할은 정책 조율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정권 초기 ‘정치중립’ 원칙, 통합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김용범 실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유는, 국회 운영위 고성 논란 사건의 직접적인 해명을 위해서 출연했습니다. 또한 “딸에게 애잔함이 있다”, “공직자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등의 인간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총괄자로서 정부의 주거 안정,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 파행 이후 정책실의 실무와 책임, 정책 입장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연한 것이죠. 그리고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비록 캐릭터가 잡혔지만 더 세게 하라는 사회자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 등, 앞으로는 소통 방식이나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가족의 입장, 정책실의 본연 역할 및 정부 입장, 앞으로의 소통 방향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C: 정책과 정책 실명의 논쟁은 합리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가족 건드리기 등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는 지양되어야 하고, 언론도 객관적 팩트와 균형・공정성을 기반으로 공적 비판을 수행해야 하며, 특정 정치적 목적에만 치우친 과장・프레임 논조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국면에선 “정책 실명제의 정상화, 건강한 민주주의 토론, 인간 존중의 정치문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 쪽에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은 계속해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다되어 가는데 말이죠.
참고사설
[사설] "다음엔 더 세게" 김어준 정치 훈계 들은 정책실장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