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에서 부하 탓을 하다?

그 조차도 판을 뒤집기 위한 저열한 계산입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60

Nov 23.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AI와 함께 작업한 사설에 대한 제 논평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재판에 대한 사설인데요, 윤석열은 자기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동을 하던 윤석열의 행동은 한덕수가 무죄를 받아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일까요?

팟캐스트

내란 혐의 윤석열 법정 진술 분석과 비판.m4a

제목: [사설] 부하에 책임 전가, 천박한 외교 인식… 못 봐줄 윤석열의 법정 진술들

신문사: 한겨레

본문

제기하는 문제

“해당 사설은 윤석열이 내란 사건 관련 법정에서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끝까지 부정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

1. 내란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 언론사·여론기관에 군 병력을 보내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부하에게 전부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다가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제대로 무안을 당했다. 또한 나라를 무법천지의 대혼돈으로 밀어 넣고선 정작 자신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말을 태연하게 한 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2. 윤석열은 외교 인식의 천박함도 보였는데,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원래 멤버도 아닌 소위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와의 정상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자리는 총리에게만 맡기고 자신은 중요한 외교만 하겠다” 등 편협하고 위험한 관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윤석열은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내내 만취상태였다고 자백했다.

3. 또한 윤석열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는데, 재판 불출석, 비협조, 위헌·위법성을 부정하는 행위 등으로 국민과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도 자신은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으며, 스스로의 명예만을 지키려 한다.

결론

“내란과 헌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지기는커녕 부하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천박한 외교 인식을 드러내는 윤석열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반드시 냉엄한 법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정치인 체포, 언론사 공격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핵심 증인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P2: 외교에 관한 발언에서 정상회의에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가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다’, ‘총리가 참석해야 한다’며 외교를 편협하고 이념적 관점으로 분류하는 위험한 태도를 드러냈다.

P3: 위헌·위법성 부정, 사전에 만취 상태였다는 자기 반박, 재판 불출석 및 비협조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C: 윤석열의 이러한 모습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자 위협이며, 자기 책임을 부정하고 냉엄한 법적 심판 없이 안위를 도모하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반드시 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겠군요. 역사는 이러한 사람을 두고 맹렬한 비판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면 자기의 공으로, 실패하면 남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인간의 행태...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할 말이 없군요. 머리가 아프군요. 저야 윤석열에게 표를 주지는 않았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벌어진 대선 100분 토론 때 그의 언행을 지켜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는 그냥 싸한 감정만 들고 큰일은 나겠다 싶었는데, 해당 기사의 내용은 정말... 상상을 아득히 넘는군요. 그런데 그런 남 탓조차도 한덕수를 살려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저열한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P2: 철 지난 이념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 윤석열의 시간은 좌우이념대립, 냉전시대, 과거 군사정권 시대로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인식도 거리낌 없이 하고 이념외교를 하였던 것이죠. 지금은 복잡 다원화된 시대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되는 그런 야생의 시대랄까요... 윤석열 기준에 자유진영에는 퍼주고, 그 기준에서 소위 좌파정부는 천대하는 그의 사고관은 더 언급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 극우유튜버를 자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P3: 대통령 재임기간 그랬다고 하니 검찰총장 재임 때도, 검사 재직시절에도 저랬을 거란 비판도 나오기 마련이죠. 낸시 펠로시 의장 패싱사건... 순방 중 욕설논란, 참사를 대하는 그의 태도, 잼버리, 그리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12.3 비상계엄... 그는 애초부터 국민의 신임을 지킬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신의라는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C: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만의 편협한 사고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혔고, 외교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더군다나 늘 만취상태였다고 법정에서 자백을 했고, 12.3 비상계엄 때는 위헌 위법한 행위를 죄다 부하에게 떠넘기는 추태를 보여 홍장원 전 차장에게 무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끄러운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