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및 모든 공무원의 내란 쇄신 원칙 철저히!

내란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사설에 대한 입장-56

by 겨울방주

Nov 9.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의 사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제 입장을 밝혀두려 합니다.

그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배운 AI툴인 구글 노트북 LM을 통해 해당 사설과 연관된 소스를 찾아서 질문하고 팟캐스트 및 동영상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팟캐스트는 사설에 대한 입장을 적기 전에 들어보며 보시라고 위에 첨부고, 동영상은 밑에 올리겠습니다.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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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설에 대한 요약 및 제 입장을 밝혀둡니다.

제목: 군 인사 쇄신·전 공무원 조사, ‘내란은 안 된다’ 원칙 분명히 하길

신문사: 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진영승 합참의장은 12·3 내란 후 군의 인적 쇄신 차원에서 합참 소속 장성들과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 계급의 영관급 장교들을 전원 교체방침을 내렸고, 대통령실은 전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내란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

1. 육, 해, 공 3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은 12.3 내란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군병력 투입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이 크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그리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인사는 당연히 승진 인사에서 배제할 수 있고, 설령 승진했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된다고 했다.

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라며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론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위법한 친위쿠데타를 벌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 및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12.3 비상계엄(친위쿠데타) 당시 합참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다. 따라서 합참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유기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P2: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그리고 안규백 국방장관에게는 내란에 가담한 군인에 대한 승진 인사 배제 및 이미 승진한 군인은 승진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P3: 강훈식 비서실장은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내란 책임을 물을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마땅한 사안이다. 당연히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해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C: 12.3 비상계엄(친위쿠데타) 당시 합참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유기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내란 당시 군 지휘부였던 대장급 7명 전원을 전역시켰다. 그리고 안규백 국방장관에게는 내란에 가담한 군인은 승진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이미 승진한 군인은 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일선 공무원도 내란과 관련하여 후속 행정절차를 준비했거나 수행하는 등의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별도의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명시한 것처럼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하는 군과 행정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인적 쇄신 및 공직 기강과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당시 합참은 군 통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계엄당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7명의 대장급 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전역조치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그 의무를 유기하였고 국민들이 맨몸으로 국회에 나와 계엄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P2: 내란과 관련하여 일을 한 군인이 승진하는 것을 막은 것과 이미 승진했더라도 취소하도록 한 조치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미 있기 때문이며, 이들은 잘 먹고 잘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간 사람들이 있거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미디어가 광범위하게 발달하면서 시민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었고, 이것이 저항의 동력이 되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란과 연관된 군인들이 승진하는 사태를 막아야 진정한 청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P3: 사실 내란특검이 내란의 실체를 밝히려 하고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란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으려 한 일반공무원 또한 찾아내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소속된 일반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조선일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다 청산해 내야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C: 당시 합참은 군 통제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계엄당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7명의 대장급 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전역조치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그 의무를 유기하였고 국민들이 맨몸으로 국회에 나와 계엄군을 막아야 하는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란과 관련하여 일을 한 군인이 승진하는 것을 막은 것과 이미 승진했더라도 취소하도록 한 조치는 잘한 결정이며, 이는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내란의 역사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괴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일반공무원 또한 찾아내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소속된 일반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