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내각제)이 답? 시민의회?

시민의회... 과연 괜찮을까요? 사설에 대한 입장-69

by 겨울방주

Jan 3. 2026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약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사설에 대한 입장을 적으려 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제목: [서평] 계엄 1년을 돌아보며 읽는 새로운 공화국의 방향

신문사: 시사앤피플

본문

팟캐스트

시민의회 조작 위험 현실적 경고.m4a

제기하는 문제 또는 주장

“『공화, 돌봄, 녹색』은 복합적인 위기의 시대와 국민주권시대에서 개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특히 책의 부제인 ‘새 공화국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관하여’라는 내용을 통해 내란으로 드러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의 키워드로 공화, 돌봄, 녹색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사설은 책의 프롤로그(들어가는 글)와 1장을 통해 장기적인 제3공화국 시대가 아닌 제2공화국(참고로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입니다)을 해답으로 제시하며, 한국형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에 대한 서평을 남기면서 본론을 통해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

1. 서평에 따르면 저자 장석준은 12.3 비상계엄(해당 사설의 본문은 ‘12.3 친위쿠데타’ 임) 이후 현행 헌법의 문제점 및 모순에 대한 해답은 제2공화국 헌법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체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제헌헌법 제84조[시행 1948. 7. 17.]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었으나 모든 것이 박정희 쿠데타로 삭제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시대의 진짜 이름은 ‘장기 제3공화국 시대’라고 명명하면서 오늘날까지 경험하는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가 바로 3 공화국 때 이루어졌다고 한다. 뿌리 깊은 정치혐오가 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한다.

2. 책의 1장을 저술한 장은주에 따르면 민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와도 공화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고 하며 민주적 공화주의를 대안으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시민 참여의 확대를 말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87년 체제’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형식에 대해 편협한 인식에 머물러있으며 대통령제를 대체군주제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3. 공화는 다양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함께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라고 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는 서구 공화주의와도 그 결이 다르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형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설의 저자(김영준)는 아쉽다는 서평을 했다.

결론

“그러면서 해당 사설의 저자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자 시민의 참여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시민참여로 극복한 점을 통해 광장시민들의 주권을 상시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발안제를 도입하고, 숙의되지 않는 결정은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으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시민의회’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토론하여 이를 통해 도출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토론과 협치라는 시민의회의 장점을 통해 국회가 하지 못하는 기후위기와 같은 사안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의기구 국회는 인정하면서 시민들이 그 부족함을 보완한다.”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된 헌법의 문제는 제2공화국 헌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지금 시대는 제3공화국의 연장선이기에 오늘날 벌어진 수많은 한국정치의 문제가 바로 제3공화국으로부터 온 것이다.

P2: 87년 헌법을 통해 수많은 모순점을 낳았다. 그러는 사이 민주주의에 대해 그 인식은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있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제는 또 다른 군주정이다. 차라리 제7공화국 헌법, 즉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시민 참여의 확대를 방향으로 잡아 개헌을 해야 한다.

P3: 공화는 다양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함께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이며, 또한 한국형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책에서는 하기도 한다.

C: 제3공화국의 연장선이자 모순점을 가득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87년 헌법의 문제가 12.3 비상계엄을 통해 터졌고, 결국 우리는 제2공화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또한 제헌헌법 제84조에 따른 사회민주주의를 따라야 하고, 다양한 세력이나 사람들이 함께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를 제7공화국 헌법, 즉 공동선의 정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지향, 시민 참여의 확대를 방향으로 잡아 개헌을 해야 한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는 인정하더라도 시민의회를 도입하여 숙의하고 토론하여 합의를 도출하면서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 또한 발안제도 도입을 하여야 한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하기야 비상계엄은 87년 헌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요. 그 부분은 많은 민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87년 헌법이 그 수명을 다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찾겠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2공화국 헌법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해당 헌법은 의원내각제 헌법입니다.

P2: 해당 사설이 왜 내각제와 결을 같이하고 있는가 하면, 해당 사설에서 서평한 책에서 대통령제를 대체군주제라는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에도 밝혔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국가를 대표하겠다고 나온 대표자는 민주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하고, 잘못을 했을 경우 민주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제가 그와 부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각제의 경우 다수당에서 총리를 뽑고, 국회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면 국무위원들은 사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국무위원 및 총리를 다시 뽑아야 하니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모됩니다. 국정은 불안정 해지고 말이죠. 프랑스의 경우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프랑스 정부 상태는 많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또한 내각제의 경우 다수당의 횡포나 연정 내 갈등이 국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P3: 한국형 양원제라... 그 부분은 좀 흥미롭군요. 미국에도 양원제가 존재합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말이죠. 한국의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민의원과 참의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도의원, 광역시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존재하죠. 양원제가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C(이번에는 질문도 같이 첨언합니다): 결론은 시민의회를 통해 국회를 견제하고(물론 대의제를 인정하자고 서술하기도 했지만)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을 도출하자고 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추첨에도 조작이 가해질 문제가 매우 큽니다. 또한 전문가가 편향되거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보를 인지적으로 수용 못할 경우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했는데(다른 이의 논문입니다.) 이를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으로 어떻게 처리할 요량인지요? 또한 헌정질서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지금도 겨우 회복 중인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의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이것도 해당사설이 아닌 다른 논문을 보고 한 질문) 그리고 공동선이 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요? AI를 악용하여 시민의회를 오염시킬 경우 이에 대해 대안이 있는지요? 빠띠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했지만, 해당 질문은 시민의회가 아니며 시민의회에 대해 몰이해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매도성 답변만 돌아왔지요. 하지만 다시 묻습니다. AI를 악용하여 시민의회를 오염시키는 일을 방지할 대책은 강구하셨는지요? 이에 대한 강구를 하지 못한다면 극우 파시즘이 AI를 악용하여 얼마든지 시민의회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시민의회가 관제단체가 될 가능성은 없겠는지요? 프랑스의 경우는 어찌 보나요? 노란 조끼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후시민의회를 열었는데 말이죠.

P.S: 시민의회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시민의회... 정말 사특하지 않고 의로운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향해 시민의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 인식으로 시민의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시민의회가 과연 민주적으로 건강한 시민의회인지요?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매도는 과연 정당한 매도인지요? 그날 답변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겉으로 사과하는 듯 제스처를 취하면서 단톡방 내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무슨 경우 없는 말입니까? 단톡방에서 대화하자면 제가 ‘예’하고 거기서 대화해야 하나요? 단톡방 내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직접 봤는데 제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대화를 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