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안이 합리적이라는 게 맞는 말인가?

그저 해당 사설의 인식에 놀랄 뿐입니다. 사설에 대한 입장-68

by 겨울방주

Dec 21. 2025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빨리 세워야겠지만, 우선 법왜곡죄부터 도입해야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럼 해당 사설을 보시고 제 입장을 보신 뒤 댓글로 여러분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내란재판부' 합리적 대안 외면하는 與, 사법장악 의도 드러낸 것 [사설]

신문사: 매일경제

본문

제기하는 문제

“민주당이 대법원의 합리적 대안을 외면하고 내란재판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을 사법장악 의도로 비판하며,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를 합리적 대안으로 강조한다.”

주장하는 내용

1.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위한 전담재판부 예규를 발표했다.

2. 대법원 예규는 무작위 배당으로 공정성을 보장하며 재판 신속을 목적으로 한다.

3. 민주당 법안은 판사 추천(진보 측) 방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 있다.

결론

“민주당은 사법장악 의도를 버리고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같은 합리적 대안을 수용하라.”

이에 대한 입장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사법부는 이미 내란 사건을 지연 없이 처리할 능력이 있으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P2: 민주당의 법안 추진은 윤석열 내란 사건 단죄를 위한 명분이 아닌 권력 장악 수단이다.

P3: 대법원 예규를 따르면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히 끝나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C: 사법부는 내란 사건을 지연 없이 처리할 능력이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시도한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윤석열 단죄가 아닌 권력 장악 수단이다. 따라서 대법원 예규를 따라야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히 끝나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다.

3가지의 명제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P1: 지연 없이 처리할 능력이 있었다면 진작 했었어야 했는데, 왜 1년이나 끌었을까요? 내란을 단죄하면 자신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을 만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을까요?

P2: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랄 따름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은 민주공화국과 민주당입니다. 권력장악이라니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봅니다. 또한 대법원 예규만으로 어떻게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른바 근자감이라고 하지요.

P3: 대법원 예규를 따르기에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분노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는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민 전체의 분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란 척결이 안된다면, 또 다른 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C: 지연 없이 처리할 능력이 있었다면 더 일찍 했었어야 했는데, 1년이나 끌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만한 사항이 생기기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민주당이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놀랄 뿐입니다. 피해자는 바로 민주공화국 시민들과 민주당입니다.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입니다. 대법원 예규를 따르기에는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분노가 어마무시하게 클 것입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법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려 한 것입니다. 때문에 내란에 대한 해당 사설의 인식이 놀라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