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칼럼-36(합당은 해야 합니다.)
일본의 선거를 지켜본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저는 일본 중의원 선거 뉴스를 한겨레를 통해 접했습니다.
‘다카이치 열풍’ 타고 자민당, ‘316석’ 단독 개헌 의석 확보…“역사적 대승”(연립여당 의석 75%) -한겨레-
자민당이 다카이치 열풍을 타고 316석 단독 압승을 했습니다. 개헌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전쟁가능국가로 만들려 한 건 아베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죠.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나라의 민주정당이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개헌저지선까지 뚫었습니다. 이제 개헌을 할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12.3 내란 이후로 개헌에 대한 열망이 강한 상태입니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 논의를 하자는 말이 나오면서 개헌 및 시민의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니까요. 다만 시기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죠. 이제 지선과 동시에 개헌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대하여 합당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면서 개헌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했지요.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혁신당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 ([종합] 조국 "13일까지 합당 공식 입장 달라"… 민주당 "10일 의총 후 조속히 발표" -폴리뉴스-)>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찬성입니다. 지금 6 공화국 헌법은 이미 수명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각제로 갈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우려도 합니다만 개헌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합당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가 절차적 문제를 소홀히 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절차죠. 위헌 위법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절차를 준수했기에, 이를 위해 시민들이 계엄군에 저항하여 주었기에, 계엄군이 소극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누군가는 절차가 중요하냐고 따졌는데 글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개를 지켜보니 의문부호가 한 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전당원 투표로 가게 되면 전당원은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합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합당이 무산되면, 민주진영에 분열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중에 정의당의 포지션을 조국혁신당이 잡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바에야 다소간의 비판을 받더라도 대승적인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합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비록 당대표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감정을 내려놓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P.S 민주당에 고합니다. 제발 그만 싸우시고 단일대오를 형성합시다. 일본의 선거현황을 보고 느낀 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