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가 콜라보다 싸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8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음주에 굉장히 관대하다. 집 밖을 나서면 어디를 보더라도 술을 파는 곳을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서도 술을 팔고 분식점에서도 소주와 막걸리를 판매한다. 술값도 싸다 소주 1병 가격이 콜라보다 싸다. 이렇게 술이 싼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술 마시기 좋은 환경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다. 이 중 5만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다. 그리고 매년 2만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친다.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도 있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으면서 폭력과 폭행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 해 음주로 인한 사고 및 범죄 피해 규모가 8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라는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심신 미약으로 형을 감경해주기도 한다.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취중 범죄를 봐주는 게 제대로 된 법인지는 모르겠다.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불성이 돼서 길거리나 술집에서 잠이 드는 이들도 있다. 새벽에 이런 주취자들이 너무 많아 경찰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오죽하면 주취자 보호센터라는 걸 만들었을까. 술 취한 사람 보호하자고 세금과 치안인력을 동원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하다.
술에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쉽게 그리고 싸게 마실 수 있어 사고가 많다. 술 마시고 실수하면 봐주고, 인사불성이 되면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그런데 이게 맞나? 올바른 음주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술의 위험성과 음주 폐해에 대한 계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도 못 마시게 해야 한다.
지난해 주세는 총 3조6000억원이 걷혔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8조7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걷히는 세금보다 음주 피해 금액이 더 크다는 건 음주에 대한 공적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효과적인 제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주류 회사와 주류 소비자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뜻이기도 하다.
지금 음주로 인한 폐해는 어쩌면 국가가 조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금주 13일 차
변화
- 두뇌회전이 빨리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나 원래 똑똑했었나?'
- 매일 아침마다 체중을 재는데, 오늘도 체중이 0.2kg 정도 줄었다.
노력
- 식당에서 돈가스를 먹는데 자꾸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로 눈이 간다. 금주가 길어질수록 술이 더 마시고 싶어 진다. 참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