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상가 관련 주요 이슈

# 대법원 판례

1.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신반포 2차 대법원 판례 & 방배 6구역 판례

신반포 2차 대법원 판례가 청천벽력처럼 날아왔다.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 현실적으로 전원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재건축 사업 지연과 조합 내 갈등을 초래해 소송전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3분의 2 → 2분의 1’로 완화했지만, 상가 쪼개기 방지를 이유로 2025년 5월 1일부터 상가 등 복리시설의 동의율을 ‘과반수 → 1/3’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작 상가를 쪼개지 않은 기존 상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다.

조합과 상가 간 협상할 마지막 카드마저 사라지는 셈이며, 이는 다수의 아파트 조합원만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판례로 인해 《왕초보 복부인》 책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조합은 아직 관리처분 총회를 열지 않았기에 변화를 지켜보며, 《왕초보 복부인 시즌Ⅱ》에서 다시 인사드릴 날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언더스탠딩 유트브 방송에서 신반포 2차 사례, 방배 6구역 판례, 국토부 1/3 동의율 완화 정책까지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준 김건우 대표님께 상가 조합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전한다.

● 언더스탠딩 상가 (유트브)

"갑자기 변심한 국토부, 재건축 상가 큰일 났습니다" (분전리서치 김건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