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대응법, 소년재판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청소년 관련 형사 사건 상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당황하시는 순간은 경찰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일 겁니다.

소년부송치란 미성년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소년부송치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과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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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목적입니다

성인 형사 사건과 달리,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에서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년부송치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입니다.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아이의 교우관계, 가정환경, 보호자의 태도 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그 의미와 대응법

소년부송치 후,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거나 보호자의 지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의 구치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의 태도와 행동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다른 소년들과 문제를 일으키면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아이가 심사원에 입소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큰 처벌은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인이 되기 전에 전과가 남아 이후 취업이나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호재판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소년부송치 사건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할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호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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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사건,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년부송치는 성인 형사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으로 대응하다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그중에서도 저는 오랫동안 소년재판을 맡아오며 수많은 보호재판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자녀가 소년부송치되었다면, 반드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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