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중독, 초기 대응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충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만큼,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가볍게 시작한 도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죠.

더 큰 문제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절도, 협박,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까지 연루된다면
소년부 송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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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장난이었지만… 청소년도박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으로, 같은 팀 친구들의 권유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 삼아 베팅했지만, 예상이 맞을 때마다 짜릿한 기분이 들었고 점점 베팅 금액을 늘려갔죠.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건 처음뿐이었습니다.

연속으로 돈을 잃자, 본전을 되찾겠다는 생각에 점점 더 많은 금액을 걸게 됐고 결국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의뢰인은 도박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동급생에게 강제로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까지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피해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과 청소년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 유도

저는 우선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변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도록 조치했죠.

2) 도박에 빠진 경위와 환경을 피력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권유로 시작했고, 점점 중독되어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엄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및 심리 상담 진행

판사에게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도 받도록 했습니다.

4) 가정 내 선도 계획 제출

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보호·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죠.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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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순간, 자녀의 미래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한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청소년 도박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빠르게 저 장유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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