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논리적 허점이 너무도 많다.
이게 서울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7년간의 검사생활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란 사람의 글이라는 게 믿기지를 않는다.
도대체 그동안 수사를 어떻게 한 것인가?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모두 뭉개기만 한 것인가?
내란범 윤석열은 2025년 1월 15일자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윤석열은 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하지 못하였을까?
대통령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법을 써가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아니라면, 어쩔 것인가? 아니면 말고인가?
내란범은 가정법이 아닌,
"이게 우리나라 현실"임을 최대한 소명하거나, 입증한 후,
본인은 이러한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도대체 내란범은 무엇을 소명하고, 입증하고 있는가?
법치주의는,
최소한의 증거를 범죄의 단서로 제시하고, 그러한 단서를 근거로 범죄를 해결해달라고 해야 작동할 수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하는데, 억울하게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도 증거가 없어 억울하게 소송에서 질 때마다, 내란범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 긴급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가?
전 감사, 전 법무부장관이자, 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과
전 검사, 전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동일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런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본인이 선거를 질 리가 없는데, 부정선거라서 선거에서 졌다는 가상현실 속에서 머물고 있다.
명태균도 2024년 총선에서 120석을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던데 ㅠㅠ
증거가 있다면, 대법원 선거 소송에서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부정선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실하며,
이러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한다.
이 분들이 검사 출신인 분들이 맞는가?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에도 상대 피의자들에게도 그렇게 수사를 해주었는가?
유독 검사 출신인 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온통 땡깡이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그런데 부정선거 주장은 그렇다 치고,
비상계엄령에서 아무런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끌고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대로 국회를 치라는 법이 헌법이나, 계엄법에 있던가?
검사 출신 정치인들의 말로가 이렇다 보니, 점점 검사 출신 법률가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듯 싶다.
아래는 윤석열의 2025년 1월 15일자 <국민께 드리는 글> 중 일부이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 많다는 증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중공의 스파이인가?)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할 일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선거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 주장과 같지 않으면, 모두 빨갱이이고, 중국의 스파이인가?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부정선거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논리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도대체 누가 무엇을 은폐했다는 것인가? 도대체 평소에 무슨 유튜브를 본 것인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부정선거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인 당신이 입증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입증하라는 것인가? 나는 입증하지 못했지만, 내 말이 맞으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인가? 대체 왜 이렇게 사니?)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니가 믿는 사실이 우리나라 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니? 아니면 말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