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Beautiful Bill 누구를 위함인가
Big Beautiful Bill 트럼프 감세안의 후폭풍
2025년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에 상정한 이른바 ‘Big Beautiful Bill’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감세와 정부 지출 개혁이라는 전통적 보수 노선에 충실한 법안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게 된다.
‘Big Beautiful Bill’의 핵심은 두 가지다.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그리고 복지 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삭감. 다시 말해, 세금은 줄이되 공공 서비스는 줄이고, 그 부담은 아래로 떠넘기는 방식이다.
빚 증가 예상 그래프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고, 상위 10% 소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데 있다. 반면,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푸드스탬프 예산은 30% 삭감된다. 공립학교 예산은 줄고, 바우처를 통해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친환경 에너지 예산 역시 절반 이상이 삭감된다. 말하자면 이 법안은 ‘부유한 개인’과 ‘시장’에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국가’와 ‘공공’은 뒤로 빠지라는 명령이다.
Big Beautiful Bill 의 수혜자와 피해자 비교표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약 1,7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된다. 의료비는 개인에게 전가되며, 빈곤층의 생존 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그 피해는 아이, 노인, 장애인, 싱글맘,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는 이를 두고 “정부 낭비를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이라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해체하는 정치적 선택이며, 낙수효과(trickle-down economics)의 신화를 또 한 번 되풀이하는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지적했듯, 우리는 이미 그런 정책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경제 정책이 아니라는 데 있다. ‘Big Beautiful Bill’은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다시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 전략의 일환이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역시 정치적 상징 조작에 가깝다.
여론 역시 이 법안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CNN/IPSO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은 38%, 반대는 55%에 달한다.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다. 미국 시민들은 더 이상 “크고 아름답다”는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
법안은 지금 상원 통과 여부를 놓고 고비에 있다. 일부 중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법안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통과된다면, 미국은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보다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Big Beautiful Bill 요약 설명트럼프가 말한 ‘아름다움’은 누구의 눈에 비친 것일까? 권력자의 시선에서만 아름답고, 시민의 삶에는 고통을 안기는 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의 이름부터 다시 따져 물어야 한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더 크고 더 센 법안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더 공정한 시스템 개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