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부끄러움이 부끄럽다 2

불확실성의 파도

#불확실성의 파도를 모르고 행동한 그가 부끄럽다

 불확실성의 파도를 모르고 행동한 그가 부끄럽다. 역사는 선택적 서술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활개 치고, 트럼프 취임 이후 다중 위기와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가 ‘강자’ 일땐 존중하지만 '약자’ 일 경우에는 가혹한 태도를 보였다.  비슷한 ‘스트롱 맨’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과는 주요 현안에서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 지만, 상대적 약자인 국가에는 상대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이대로면 우리도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만이 이 파도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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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가 부끄럽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저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트럼피즘의 정치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저자들은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제시한다. 두 학자는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걸린다면 국민들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민주주의 규범 거부

둘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셋째, 폭력에 대한 조장과 용인

넷째, 언론과 경쟁자의 기본권 억압 성향 등이다.

 저자들은 트럼프는 리트머스 테스트 네 항목에서 모두 양성반응을 보인 ‘포퓰리즘 아웃 사이더’로 규정한다. 그날 밤 계엄을 선포한 한국의 그에게도 네 가지 경고 신호가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한국의 허술한 민주주의는 그 징후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결국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졌다.

 12.3 내란 사태를 냉정히 봐야 한다. 그를 비호하는 주도자들은 그가 파멸하면 직간접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다. 개인의 사익이 걸려있는 자들이다.

 거짓을 부정하고, 참이라 우기며 지연전략을 펴는 궤변과 선동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두 달 가깝게 이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 분열이 심화됐고, 국가 이미지 훼손도 심각하다.

 더 이상 정치적 불안국으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져선 안 된다. 원칙에 입각해 헌정질서 회복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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