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불법 파견 민낯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투입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아리셀 화재로 20여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2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불법 파견된 인력이었다. 아리셀 참사 이후 인근 지역에 외국인 불법 파견 관련 근로감독이 강화되었고, 고용구조개선 컨설팅도 확대되었다.

그렇게 안산 지역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사업에 투입됐다. 불법 파견이 확인된 사업장을 근로감독관과 노무사들이 같이 방문해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용구조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무였다.

공장 옆 사무실에서 한 시간가량 면담이 진행되었다. 근로감독관이 주로 질문을 하고, 노무사들이 추가 질문을 하는 형식이었다. 근로감독관은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계획에 집중했고, 노무사들은 불법 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했다.

"파견 인력을 직고용 하실 생각입니까?"

"조선족 인력은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어요. 사회보험료가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내국인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한국인은 이런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급여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대안이 없나요?"

"일감도 줄고 있어 당분간 채용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세 중소업체에서 일하려는 내국인이 없고, 외국인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각종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기 꺼려하기에 직접 고용되기보다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돼 일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다.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몇 년간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도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 경영 상황을 감안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직접 고용 전환보다는 근무시간제도 변경을 통한 인력 운영 효율화에 컨설팅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불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파견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불법 파견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들의 합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노무사들의 역할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