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혁신의 배경(3)

2025년 중국 R&D 예산은 한국의 2026년도 전체 예산을 뛰어넘는다

Sep 14. 2025

한국 정부는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35조 3,000억 원(총 예산 728조 원의 약 4.85%)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인공지능(AI), 에너지, 전략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2026년 R&D 예산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R&D 예산을 매년 약 10%씩 증액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5년 R&D 예산은 4조 위안(한화 약 74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도 중국 정부의 R&D 예산이 한국 정부 2026년도 국가 운영을 위한 전체 예산(728조 원)을 뛰어 넘은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R&D 투자국이며, 2025년 기준 전체 R&D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8%에 달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 중국의 R&D 예산 4조 위안(한화 약 748조 원)은 2026년도 한국 정부 총 예산 728조를 뛰어넘었다. (Source: OECD Report 2025-03-31

2024년도 중국 R&D 총 지출액은 약 5,057억 달러(약 704조 5,000억 원) / 전체 예산대비 2.68% (Source: 중국통계청 2025-01-24)

위성 기술 등 국가 주도의 기술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6년 이후 11년이 지난 시점에 중국은 또 다른 프로그램인 '973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 기초연구발전계획'이다.

중국의 973 프로그램(Program 973)은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国家重点基础研究发展计划, National Basic Research Program of China)의 약칭으로,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요 전략적 과학기술 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행한 대규모 기초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7년 3월에 계획되어 6월 4일 처음 시작되었으며, 시작 연도와 월인 1997년의 3월의 숫자 '973'을 따서 이름 붙여졌다. 973 프로그램은 중국 국무원 과학기술교육영도소조(State Science and Education Steering Group)의 결정에 따라 수립되었다.

'973计划' (973 Plan)으로 검색하면 16700건 이상의 기록이 검색결과로 나올 만큼 중요하다. (Source: '중국과학기술부' 웹사이트 화면 캡처)

프로그램의 관리는 중국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가 주관했으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전략적 요구에 맞춰 농업, 에너지, 정보, 자원, 환경, 인구와 보건, 재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를 지원했다.

전략적 요구에 맞추어 선정된 프로젝트 세부 과제를 공모하고 심사하였다. 선정된 분야에 대해 전국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전문가 패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 정부 예산을 과감히 지원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2016년부터는 973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과학기술 프로그램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National Key R&D Program)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973 프로그램은 막대한 정부 예산과 함께 지방 정부,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부터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기간 동안 973 프로그램에는 총 115억 위안(약 1조 9,23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497개의 프로젝트에 약 3만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동원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4년 동안)까지 매년 6억 달러(약 8천억 원) 이상이 투자되기도 했다.

973 프로그램은 중국의 기초 과학 연구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만 약 8만 편의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 2만 편의 EI(Engineering Index, 공학기술논문색인) 논문, 그리고 약 2,000부의 연구 전문 서적이 출판되었다. 약 13만 건의 발명 특허를 획득했으며, 200건 이상의 국가과학기술상을 수상했다.

구체적인 연구 성과로 생명과학 분야가 있다. 세계 최초로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iPS)를 이용해 실험용 쥐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2009년 미국 타임지(The TIME) 선정 10대 의학 성과에 포함되었다.

농업분야에서는 해충 방제 및 농업 생산량 증대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셰일오일 탐사 및 개발 기술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어 에너지 안보에 기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대기오염 형성 원인 및 제어 기술 연구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