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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동물과 사랑에 빠지곤 할까. 동물을 애완용으로만 보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인간이 동물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는 더욱 가깝고 무거워졌다. 인간에게 동물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소유물에서 가족과 반려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며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져 가고 있는 지금이다.
동물이 반려로 자리 잡으며 동물권 또한 빠르게 부상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도 동물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반려의 개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왜 법을 개정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물 학대 문제’이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만큼 동물을 학대하고도 처벌이 미미한 상황에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동물도 동물답게 살아갈 권리, 고통받지 않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무시하는 행위인 동물 학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동물 학대는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동물 학대인가? 유일하게 학대 사실을 스스로 고발할 수 없는 대상인 ‘동물’이 그 피해자이기에, 학대의 규정 범위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하게 정해진 바 없다.
동물 학대의 정의
이 글에서의 동물 학대는 한국의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와 프랭크 아시온이 제안한 정의의 의미를 따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고통 그리고/또는 죽음을 야기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Ascione, 1993, p.28)
이는 법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냥•동물실험•축산 등은 동물 학대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 또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기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동물 학대를 위와 같이 정의하는 까닭은 반려동물 산업이 떠오르며 주목받기 시작한 ‘동물을 장난감처럼 소비하는 학대’를 중점으로 다루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냥•동물실험•축산과 더불어 그 외 모든 ‘법적, 사회적으로 용인되나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묵인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힌다.
폭력의 소리 없는 피해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끊임없이 증가해왔다. 2011년 적발된 사건 수는 98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303건, 2021년 1,072건으로 10년간 무려 10배 폭증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물 학대 범죄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동물 복지와 학대 범죄 처벌은 그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듯 보인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단 2.9%만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가 더욱 거리낌 없이, 처벌 걱정 없이 이뤄지도록 도왔다. 학대 수법은 점점 더 잔혹해졌고, 점차 접근이 쉬워진 공간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음지에서만 행해지던 학대가 온라인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을 콘텐츠로 삼는 다양한 영상매체가 유행하며 동물 학대는 더 자연스럽고 만연하게 사람들 틈으로 스며들었다. 2020년 동물권 행동 카라가 모니터링한 바에 의하면, 동물 콘텐츠 유튜브 영상 중 약 22%가 동물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이러한 영상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혐오를 쌓을 수 있으며, 학대 행위를 익숙하게 만들기에 경계해야 한다. 같은 해 유튜버 갑수목장이 조회수와 같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동물을 의도적으로 학대하였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행복하고 귀여운 모습들을 연출해야 하는 동물들. 영상만으로는 그 어두운 뒷면을 파악할 수 없었다.
2021년,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에서 동물을 집단으로 학대한 사건이 밝혀졌다. 이들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사진, 영상물을 업로드했다. 다양한 동물들이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었지만 주로 주인 없는 길고양이가 타깃이 되었다. 채팅방의 참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유인 방법과 살해 방식을 나누며 심지어는 요리해 먹는 모습도 공유했다. 고통받는 동물의 모습에 수많은 조롱과 찬사가 채팅방에 기록되어 있었다.
학대자들은 동물 학대 행위에 있어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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