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뽀냥 디자인 별밤
<파란>에서는 매 호 ‘위안부’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0명입니다. 이번 위안부 소식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윤미향 의원,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처벌법’ 발의, 그리고 베를린 소녀상 옆에 설립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에 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1)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 의원, 징역 5년 구형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할머니에게 모인 국민 성금의 상당액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만든 준사기 혐의를 비롯해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1심 재판을 끝내는 데만 3년 가까이 걸리면서 윤의원은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4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기를 다 채웠는데 판결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심해지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한과 국민의 배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준사기 : 상대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2)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 처벌법’ 발의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위안부 역사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3) 베를린 소녀상 옆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
독일 베를린에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옆에 들어선 이 박물관은 전시 성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코리아협의회가 3년여간 노력하여 맺은 결실입니다. 전시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로, 이들이 어떻게 침묵을 깨고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됐는지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전시물로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쟁 성범죄에 대한 기록도 함께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은 독일 사회 내에 전시 성폭력 문제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평화·인권 교육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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