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생태적 전환
국민의 힘 윤석렬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였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졌고 건설적인 정책대결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둘째, 역대 최고의 박빙 선거였다. 출구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이내의 접전을 예상했고 실제로 개표 막판까지 당선 유력 후보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양상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과반이 넘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반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는 것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 해소와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 시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이전인 2018년으로 돌려보자. 그해 10월 1일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선언’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개인과 사회에서 소비되는 자원의 생산량과 폐기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기실현의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인간, 즉 생태시민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54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의 한계가 204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교육계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9월 13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환경부가 함께하는 「환경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1월 24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하면 여전히 느리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없던 혁신적인 변화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번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 어떤 후보도 보여주지 못한 데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이전 정부의 환경정책 및 교육정책을 계승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고사하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이 바뀔까 봐 걱정인 것이다.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은 정파를 떠나 전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문제다. 이제는 한 정당의 후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대통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생태적 전환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위 글은 단대신문 1486호(2022년 3월 15일 발행)에 개재된 글입니다.
http://dknews.dankook.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