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무능은 부패다.
전기신문 등촌광장 칼럼, 7.17, 2022.
윤석열 정부에게 '에너지 정책'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 화두인 '탈원전' 연관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라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키 중 하나는 '탈원전 출구 정책'이다.
'탈원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문 정부 1년 차 대비 5년 차 가동 원전 기수나 발전 수급 분율이 지표상 크게 변하지 않아 '탈원전'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문 정부의 항변도 일견 맞지만, '루카스 크리틱'으로 볼 때 명시적인 정부 정책 손가락은 '탈원전'을 분명히 가리켰으니 원전 산학연 심리는 풍비박산이 났고 그게 5년간 공포를 야기하며 원전 산업 해체가 사실상 시작된 거와 진배없었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수위에서 산업부 업무 보고 때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하겠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이었던 필자는 '원전 산업 재건'을 앞세울 것을 조언하였다. 업무 보고 후 갑자기 발표된 '40% 부족했던 인수위 때 국정과제인 에너지 정책'에서 거의 나아가지 못했고 인수위 내내 탄소중립은 실종 상태는 에너지 정책 부재에 거들 뿐이었다. 이창양 장관은 경제2 분과 인수위원이자 분과장이었지만 에너지 정책의 부족함을 지속해서 드러냈었다. 전문위원에게 위임한 최초 발표 때는 '한전 혹은 전력 산업 민영화'란 오해를 낳았으며 이때 분과의 해명은 외려 괴담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하며 적어도 지방선거에 1, 2%의 낙표에 기여했을 거라 '직업 공무원의 의도치 않은 정치 개입'이라 정무적으로 분석될 정도다.
이윽고 7월 5일에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5대) 방향[안]'을 살펴보았을 때도 크게 개선된 게 없어 내심 걱정스러울 정도다. 이러다 이전 정부의 백모 장관 때의 기시감을 느낄 정도라 하겠다. 과연, 이 정부 조직으로 험난한 에너지 정책 개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원전산업 재건' 말고는 크게 바뀐 게 없다 싶을 정도인데 인수위 산자부 업무보고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원전산업 재건'을 앞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야기해둔 점은 잘 반영되어 그것 하나는 잘했다 싶다.
아직 [안]이기 때문에 차기 법정 기본 계획들인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다시 짜고 2023년 초까지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국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새로 짜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새 정권 초에 나오는 상투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미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련한 팀 구성이 이뤄졌고 회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받고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필자가 인수위 전문위원 때 에너지 쪽으로 가장 집중했던 활동 요지는 사심 가득한 일부 인수위원 친목질과는 외떨어진 것으로, '민간 애로사항 청취 후 해결'로 이어지는 정책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부처별 융합 업무 보고'였고 에너지 산업 쪽으로 심도 있게 진행하였기에 7월 5일 발표는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후일담으로 업무 보고 후 돌아가 한두 주 사이에 바로 대책을 세워 온 일 잘하는 직업 공무원들도 있었기에 그들에겐 거는 기대가 크다.)
비근한 예로, 7월 5일자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의 최대 수혜자는 '원전 산업'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산업'이란 점에서 외려 이전 정부 기조와 정합성이 유지되어있다는 건 심히 유감이다. 혼소 활용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축소된다 해도 호흡이 긴 산업인 원전 비중은 올려봤자 목표치가 30% 초반이고 나머지는 PPA 뒷바람으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추산해보면 이전 정부 목표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더해, 가령, 뜬금없는 '공급망 위기'의 에너지 분야로의 중복 제출에 더해 이미 실효성이 없는 '비축'을 넣는다거나, 2030년이면 '혁신형 SMR'이 성공적으로 수출될 것인가,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한다면 개발할 혁신 기술이 녹아든 신형 SMR이 제작되도록 계획이 잘 짜여져 있는가 등등 하나 하나 따져 보면 아직 낙제점이나 하나 하나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RE100은 더이상 Renewable Energy 100이 아니라 Renewable Electricity 100임을 각성함과 정부가 숟가락 얹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의 민간 주도로 넘겨야 한다.
이것 말고도, 윤석열 정부가 극복하고 나가야 할 '에너지 산업' 난제는 다가올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거라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은 차세대 전지, 그리고 빈 깡통 상태의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등과 결부하여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난제 극복의 액션플랜은 아직 없음을 인수위 내내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럴 때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잘하는 게 필요한 때이다. 이게 공무원의 기본 책무다.
정권 초에 '이 또한 지나가는 5년'이란 매너리즘에 빠진 장차관과 실국장의 모습이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에서도 엿보여 안타깝기 그지 없다. 필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이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경선 캠프부터 후보 상임 에너지 특보로 전체 에너지 로드맵을 보고 있던 바, 정권이 끝날 때까지 에너지 정책과 그 관련 산업 생태계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모빌리티 등) 제반이 민간 주도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울 예정이다.
글을 맺으며 산업부 전현직 제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너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모쪼록, 사리사욕은 버리고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