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정의로운가? 정의란 무엇인가?
아직도 사회가 공정한 것이라 믿는가?
많은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이 우리를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은 근본적 이유에 파고들겠다.
들어가기에 앞서, 과연 사회는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 봅니다.
사회 란 무엇인가? 사회는 개개인이 뭉쳐진 조직화된 집단이다. 그 사회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것이 국가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살펴보면, 국가 설립 이전에,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를 토론한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공리주의에 대한 정답이 있는가? 저자는 잘 모르겠다. 다만, 저자가 생각하는 정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다. 우리가 잘 아는 기차 딜레마(trolley problem), 어느 쪽이 희생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기차는 멈출 수가 없다.
1.
A line-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재력가, 1명
B line 평범한 시민 10명 내가 모르는 인물들,
2.
A line-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재력가, 1명
B line 평범한 시민 10명 (그중 한 명은 나의 가족, 친구, 연인 등으로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답이 없는 난제다.
윤리적으로 인류는 이와 같은 딜레마 난제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역사적으로 불의를 가지는 삶이 훨씬 성공하지 않았는가?
미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희생이란 값은 많은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치렀으나, 그 많은 희생으로 쌓은 산에서 승자의 포식은 소수의 탐욕적 돼지들이 아니었던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친일파와 친일파 후손의 경제적 규모는 태산보다 높지 않은가?
그러나, 모두가 부를 얻기 위해 악행을 저지른다면,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종말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법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이 사람 위에 있지 않다. 헌법 제1조 2조 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상기의 조항처럼 정치권자는 시민들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해라는 명분 하에 권력을 가지는 순간 그들은 권력의 맛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탐욕적인 사람으로 변절해버린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시대 속에 살지만, 플라톤의 크리톤을 통해 법에 대한 태도에 관해 배워보자.
크리톤은 아테네 최고의 지식인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히자, 탈출을 제안한다. 소크라테스도 자신이 무죄임을 안다. 그러나, 탈옥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지 않냐며, 누구보다 숭고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 법은 사회 유지를 위한 약속이며, 비단 힘없는 일반인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닌,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았는가?
우리는 착각하지 않는가? 사회가 공정하다는 착각 말이다. 아직도 공정한 세상 가설 속에서 빠져 못 나오지 않은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 수 천 년 전 이야기 같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 이 부족해서,
성공을 못한 것이 아니다. 매년 신문에 나타나는 부정 입학, 부정 입사 등 그들 대다수의 부모는 결국 권력 혹은 재력을 가진 기득권자가 아닌가? 결국 대물림 이란 것이다. 성공이라는 종착점이 있더라도 출발점이 전혀 다르다는 소리다. 이런 모순적 사회 현상과, 우리의 가치관에서의 간격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정의가 불의보다 더 옳음을 알기에 우리 시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