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을 위한 민주시민학교를 시작하며
들어가며
민주주의 교육이 왜 필요해?
민주주의, 정치, 국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는 관심없다는 말을 듣고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저급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
정치와 민주주의, 국회..
참 관심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말들인데요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삶이 더 안좋아질테니까요..
왜 하필이면 18살이야?
공직선거법상 18세부터 선거권이 있습니다
즉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18살입니다
(만 나이인데 올해부터 한국나이, 만나이가 만나이로 통일되었죠)
이미 언론에서 총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내년(2024년)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일을 하는지 알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는 취지에서 연재를 시작합니다.
물론 꼭 내년에 18세가 되는 청소년들만 봐야 되는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나아가 성인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관심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흔히 유럽국가(독일 등)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 나찌에 대한 반성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추진하였는데,
독일 통일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회"로 한정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민주주의의 현장인 국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게 필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 알아보기 등의 강의는 “국회의 조직과 기능”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이란 "사람들"이고, 기능이란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 알아보기는 결국 국회의 “사람들”과 “하는 일”이고 국회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국회의 운영)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목차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사람들
- 21대 국회의원 이모저모
-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 나국민 국회의원의 이중생활(정당의 대표 vs 국민의 대표)
- 방탄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
- 국회에는 국회의원말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 국회의원 숫자, 줄일까 말까?
2. 국회가 하는일
(1) 입법권 : 국회는 입법부
(2) 재정권 : 나라살림과 국회의 재정권
(3) 국정통제권
- 국회의 꽃, 국정감사
-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 없다, 인사청문회
- 대통령도 쫓아낼 수 있다, 탄핵
3. 국회의 운영(국회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 민주성 vs 효율성
- 다수결원칙
- 공개성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될까?
단순 정보전달보다는 “생각할 기회!”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지식전달보다는, 우리 주변의 관련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목차별로 주요 주제에 대해서 [세상 보기] → [생각하기] → [기억하기] → [더 알아보기]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상 보기]에서는 최근의 현안이나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생각하기]에서 해당 보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기억하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더 알아보기]에서 관련하여 알아볼 만한 내용을 담겠습니다.
(당초 청(소)년을 위한 교재로 구상한 것이어서 교재형식이긴 한데 브런치 연재시 상황에 따라 수정할 계획)
그밖에 첨언
처음 시작은 7년전쯤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의정체험교실 강의였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국회 소속 교육기관)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라는 내용으로 1달에 1번 토요일에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1시간 정도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민주주의 및 국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말에 대여섯번 나가면서 나름 정성을 쏟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청소년 의정체험교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회 알아보기라는 강의를 하면서 다시한번 교재를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자료를 보면서 주변에서 일회성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잘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용을 추가해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18살 청년 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책을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료나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어서 글쓰는 시간은 크게 안들거 같은데, 그래도 연재형식을 취해서 1주일에 2개씩 올해가 가기전에 다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의문이나 소수라도 취지에 공감하고 관심있게 봐주시면 보람있을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제 소개를 하자면 국회 공무원(정치적 중립과 정책전문성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상세한 내용은 해당 목차 "국회의원말고 국회에서 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으로 18년정도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연재가 대한민국 국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