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국회의 사람들 첫번째..

통계로 보는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당선당시 기준 통계자료입니다

당선횟수별/성별/연령별/직업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통해 살펴볼게요

통계로 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어요

당초 교재에는 세상보기 < 생각하기 < 알아보기 < 더알아보기 이런 형식으로, 자료를 보고 질문에 대해 토론하고 주요내용 정리하고 코멘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꺼번에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선횟수별 국회의원 보기

질문) 당선횟수별로 의원현황을 보면 어떤 특이점이 보이시나요?

다른 선진 외국과 비교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초선의원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초선의원(즉,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이 155명으로 전체 300명 중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21대 국회만의 특징은 아니고 항상 초선의원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때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고 항상 선거때마다 "바꾸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인물을 찾고 물갈이를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또 뽑아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 선거때마다 계속 바꾸고 물갈이가 계속된다는 것은 단순히 인물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민주주의 경험과 역사, 제도적인 문제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보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변화요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 국회의원 보기

질문) 1. 성별/연령벌 국회의원수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2. 성별/연령별로 유권자 비중과 국회의원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요?

        3.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성별 국회의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남성이 81%, 여성이 19%입니다

실제 유권자수에 따르면 대략 반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국회의원은 성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습니다

여성의원수는 제헌의회때 1명 이후 계속 한자리수를 유지하다(9대, 15대는 12명, 16대 21명), 17대 국회부터 40명을 넘어서 4~50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점 외에 제도적으로 비례대표(정당에 투표하여 선출)의 경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는(홀수번은 여성) 후보자추천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원의 경우 상당수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차이인데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과 비교시 정치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유리천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로 봐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대가 59%(177명), 60대 이상이 24%(72명)인 반면 30대 3.7%(11명), 30세 미만 0.7%(2명)입니다

40대도 38명(12.7%)인데 예전에는 40대 국회의원이 80명선인 적도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즉, 국회의원은 2~30대 청년층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가 5~60대이고요

유권자도 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변화하고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대표되고 있는 현상을 "실버 민주주의(silver democracy)"라고 합니다.. 

다만 유권자와 비교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절대적으로 5~60대가 연령대로 우세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별/연령별로 대표가 불균형한게 문제일까요?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중장년층인 대표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성을 위한 정책도 남성인 대표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또한 정치라는 것이 아무래도 경륜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균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여성과 청년 대표가 너무 적고요

공직선거법상 여성할당제, 정당별로 청년비례대표 공천 등 여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오히려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선거이고 표로 말하는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18세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직업별 국회의원 보기

질문) 국회의원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될까요?

우선 해당 통계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검사, 기업인 출신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입후보당시 현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즉, 공무원을 30여년 하다가 퇴직해서 정당에 들어가서 출마한 경우 정치인으로 분류됨) 

따라서 국회의원 38.3%(115명), 정치인 34.0%(102명)으로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상당수입니다

국회의원은 입후보당시 국회의원이니 20대 국회의원이 재선 이상이 되었다는 의미이고요(처음자료에서 재선 이상이 145명인것은 직전이 아니라 과거에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정당인, 국회의원 경력자, 지방자치단체장/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기할 점은 국회의원, 정치인 외에는 변호사, 교육자(대학교수가 다수로 추정됨)가 상당 비중이에요  

사견이지만 변호사, 교수출신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정치활동이 자유롭고 선거에 떨어져도 돌아갈데가 있는 분들이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반면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같은 사람들은 우선 출마하려면 직장을 사직해야 되고요.. 사직전에는 정치활동이 제한될뿐만 아니라 떨어지면 갈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점은 그런 점 때문입니다. 

참고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47명(15.6%)입니다(변호사말고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분류된 분들중 법조인 포함)

다만, 직역 역시도 성/연령과 마찬가지로 일부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등 불균형한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니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로 구성되는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소수의 엘리트층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다보니 길어졌어요ㅠㅠ

제가 만든교재에는 이렇게 해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글은 최소화하고 주로 자료나 이슈들을 제시하면서 서로 자기생각을 말하고 토론해보는 형식이에요

아무래도 쌍방토론이 아니라 혼자 글쓰다보니 제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꼭 정답은 아니니 본인만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8살(물론 아닌 분들도 포함이요)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실때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글 쓴 보상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