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브런치북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재정 03화

라이킷 17 댓글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slash Aug 26. 2023

재정(예산)이 뭐야?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톺아보기] I. 국가재정

재정이 뭐냐고 물으면 사실 바로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나 전문서적 등을 보면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 활동이나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 활동"~~ 이라고들 써있습니다.

(볼필요없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시간낭비하실 필요는 없는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신박한(?) 정의는 "계수(숫자)로 표현된 정책"입니다.

즉,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재정이고 예산입니다

계수(숫자)라는 점에서 재정의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계수로 표현하는 경우 객관성, 합리성, 정확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따뜻한 예산' 이라든지 '혁신예산' 등의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감은 좀 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OO 사업은 전년 대비 120억(11.2%) 증액된 1,200억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객관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수행 방식이 어떠한지 이를테면 보조사업(320, 330목)인지 출연사업(450목 등)인지, 또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 OO1 내역 300억, OO2 내역 100억 등... 숫자로 보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책을 볼때 "재정"이라는 툴을 통해서 보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산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가계와 비교해보면 됩니다. 내가 1달에 500만원을 벌고 일반 생활비(식비, 주거비등)로 300만원, 100만원 대출상환, 50만원 차량유지비, 50만원을 아이 학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 학원비를 100만원으로 올리려면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벌거나 빚을 지거나.. 아니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존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차를 없애던지 식비를 줄이던지

이걸 국가재정에 대입시키면 세금을 올리거나(더 벌거나), 국가채무를 발행(빚을 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교육예산을 올리는대신 국방예산 또는 복지예산을 감액)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로또당첨(국민연금등 수익률 1,000% 증가)이나 도둑질(다른 나라 식민지화) 이런것밖에 없는데, 국가차원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입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죠

예산과정은 실무상 합리성을 기하려고 합니다만(여러 재정제도, 실무검토), 본질은 가치판단입니다.

(거시적) 교육예산과 복지예산 중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미시적) A지역에 다리를 놓는 것과 B지역에 문화센터를 짓는 것중 무엇이 타당한지도 어렵습니다.

물론 정책기조 고려, 비용효과분석, 외국등 사례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기계적으로 답이 나올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즉,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어쩌면 힘(민주주의에서는 표겠죠)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셋째, 예산은 예측입니다.

작년에 쓴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결산은 실무적, 전문적인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