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톺아보기 _ 요약

핵심내용 요약

1. 국가재정 부담이 문제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위험한 '정해진 미래'이다

3.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4. 더나은 교육,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교육 영역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차별 주요내용 요약

Prologue _ 이 글을 쓰는 이유와 글의 특징

I. 10분안에 알아보는 국가재정

 ㅁ 재정(예산)이 뭐야?

 ㅁ 예산총량을 휘리릭 살펴보자

 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많은가 적은가?

II. 정해진 미래

 ㅁ 미래를 보는 창과 인구

 ㅁ small talk) 저출산, 저출생?  

 ㅁ 대한민국의 예결된 저출산 쇼크 

 ㅁ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ㅁ 왜 예산 300조를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못하나? 

 

 ㅁ 저출산의 원인을 찾아서

 ㅁ 대한민국의 교육, 저출산의 이유다.

 ㅁ 저출산의 책임, 교육인가 주거인가?

 

III.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ㅁ 지방교육재정 이모저모

 ㅁ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ㅁ 교사 1인당 학생수, 적으면 정말 좋은가? 

 ㅁ 교육재정, 덜 주거나 더 뺏어가거나

 ㅁ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서로다른 생각들

 ㅁ 교육재정교부금은 방만한가?

 ㅁ 교사의 봉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ㅁ 교육, 너를 위한다는 거짓말

IV. 더나은 교육, 더나은 대한민국

 ㅁ 교육재정 문제를 풀기위한 비단주머니 (풀기전)

 ㅁ 교육은 특수한가? (교육재정을 보는 눈)

 ㅁ 깎아라, 지방교육재정 _ 첫번째 비단주머니(하책)

 ㅁ 더내야 된다 세금? _ 두번째 비단주머니(중책)

 ㅁ 교육이 저출산 해결의 구원투수 _ 마지막 비단주머니(상책)

 ㅁ (결론) 교육재정의 미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