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이유와 특징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보기

당초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보기"는 교육청 공무원 대상 강의자료로 만들었습니다

2시간짜리 강의를 PPT 80장 정도로 거의 7~80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네요

그런데 그러다보니 아쉬운점이 두가지가 크게 남았습니다

첫째, 하고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강의대상이 교육청 공무원이다보니 

(결론은 더나은 대한민국 교육이 되자는 것이었으나)

계속 눈치를 보게되고 하고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조금더 여러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작게는 이정도 정성들여 만들었는데 2시간 강의하고 끝내기가 아까웠고

크게는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데 관심없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하니

약간의 사명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블로그에 올린다고 당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건 아니겠지만 ^^;)

그럼 이 글의 특성을 얘기해야겠습니다

먼저 글쓴이의 소개를 간략히 해야겠는데, 이는 글쓴이와 글의 특징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산정책처(NABO_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라는 기관에서 교육 등 사회예산을 담당했었고, 복지나 인구관련 업무도 하였습니다(과거형임, 지금은 아니에요)

국회하면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들만 있는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입법지원기관에 일반직 공무원이나 박사등 전문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이유 내지는 특징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 전문성입니다. 의회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민주적정당성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기관 및 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생각에는) 입법지원기관의 전문성은 정책전문성보다는 법제나 예산같은 정책도구 관련한 전문성입니다. 즉 개별 교육정책보다는 교육법제 및 교육재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언젠가 독일책이었던것 같은데 검사를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고 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치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적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하라고 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하면 집행부는 해야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가지 예시는 제가 특별히 가치판단을 한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정치세력에서 첨예하게 논란을 빚으면서 추진되었던 정책이어서 예로 든것 뿐입니다)

반면, 국회공무원은 여야의 한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좋게말하면 균형감각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줏대가 없습니다(아니 있으면 안됩니다). 여야 대립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국회 입법지원기관의 역할이지 자신만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하여 일을 한다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국회공무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렇습니다.

제가 구구절절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실 글들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재정을 통해 톺아보기]는 

첫째, 재정의 관점에서 전문성이 있음과 동시에

둘째, 완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물론 생각이 다르다거나 일정부분 비판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사회과학에서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더라도 전문성이 없다거나 Fact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어려울 것이고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비판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해당 글은 대부분이(80%정도?) Fact, Fact, Fact에 근거합니다

재정이나 인구관련해서 검증된 자료를 제시할 것이고, 이에따라 설명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20%도 제생각이 아니라 (재정관점에서의) 대략의 consensus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sensus라고 하면 공감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100명중에 100명이 찬성하지는 않았더라도 8~90명은 총론에서 공감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각론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다만, 이 공감대는 재정관점에서의 공감대입니다. 협의의 초중등교육 관계자는 찬성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글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전략컨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교사, 교수도 아니고 교육행정가도 아닌 사람이 뭘안다고 제언을 하냐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교육현장에 있어본적이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재정립할때 외부 컨설팅업체에 큰 돈을 주고 맡깁니다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관련 업종에 대해서 잘모르는 컨설턴트에 왜 그런 역할을 주는 것일까요?

오히려 외부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1) 새로운 시각이 부족할 수 있고 2) 너무 잘알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3) 일정부분 이해관계가 있어서 보지못하거나 알아도 덮을수가 있습니다.

저역시 제글이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전략컨설팅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컨설턴트들이 여러가지 경영기법을 통해 기업을 진단하는 것처럼, 저는 "재정(+인구)"이란 툴을 통해 교육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저도 중언부언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해당 주제가 워낙 교육계(특히 초중등교육 관련)에서 예민한 주제인데다가

몇번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겪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전제를 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장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