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수 조절하는 대한민국
아이 낳는 것을 허하라!
동물들은 스스로 개체수를 조절한다고 한다. 동물들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크기나 환경에 맞추어서 스스로 새끼들의 수를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동물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수가 많아지면 정해진 거주 공간에 한정된 먹이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잘못하다가는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감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 때로 떨어진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찌 보면 사람도 동물에 속하기에,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자식을 낳아도 미래에 큰 희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에 이른 듯하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길러도 미래에 생존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정부의 시책이나 홍보나 채근이 있어도 여자들이 자기의 몸에 다음 세대를 품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가족을 이루어서 먹이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남자들도 같은 생각인 듯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들 말한다.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힘들다. 자식 교육에 부모들의 미래를 갈아서 넣는데, 이것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노후자금을 자식교육에 다 집어넣고, 자식들 결혼비용까지 다 쓸려고 하니. 이것 계산해 주는 유튜브들을 보고 있으면 자식에 대한 온갖 정이 다 떨어진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 보고 계산기 두들겨보면 무슨 애를 낳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 과외까지는 모르겠는데, 제발 대학교까지 배우는 비용은 나라에서 좀 다 책임져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경제규모가 독일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계 경제 10위쯤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재산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을 언제까지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터인가? 나라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다.
자식 기르기에는 사회가 너무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밖에서 보면 에버랜드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약육강식의 밀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유치원만 가봐도 쎈놈이 약한 아이들 집어 패고 할퀴고 넘어뜨리고, 때리고… 초등학교에라고 가면 쎈놈들이 약한 애들 때리고 돈 뺐고, 좋은 학용품 빼앗고, 왕따 시키고. 이것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나타나서 온갖 행패를 부려도 아무도 이것을 제재하거나 큰 처벌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어려서는 그래도 공권력과 공교육 안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다.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해도 어디에다가 호소할 곳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니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가! 내 자식 상처받아도 속 시원하게 대처해주지도 못하는 나라를 믿고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가?
아이를 낳는 여인들에게 연금 주면 좋겠다. 결혼해도 헤어지는 사람들 많으니 부부에게 줄 필요는 없고, 아이 낳아서 대학까지 입학시킨 여인들은 60세가 되면 1명당 50만 원, 2명은 100만 원, 3명을 낳으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평생 연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식 낳는 일에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썼다고 하는데, 누가 쓴 것인지 무엇에 사용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다. 책정된 예산이 있을 터이니 그것 모아 놨다가 아이 낳는 여인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 아이들 없으면 이 나라의 모든 부와 재산 무슨 소용 있는가? 아무리 부자라도 후손이 없으면 그 재산 다 무슨 소용인가?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 최고의 재산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낳아서 기르는 여인들을 위한 정책이 없으면 아이 낳지 않는 세상이다. 아이들 성이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생명은 하늘에서 오는 것을. 그러니 아이들을 품어 낳은 여인들에게 훈장도 주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도 올려주고 이러지 않고는 이 땅에 큰 희망이 없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30평짜리 이상 아파트에 살게 하자. 주는 것은 아니고 거주지에 있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면 좋겠다. 물론 관리비는 내야겠지. 전세 월세 다 필요 없고, 결혼하는 부부에게 허락하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다. 그러다가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원인으로 지역을 옮기게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를 정부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10평, 13평, 15평에 누가 살 수 있는가? 부부가 어떻게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 아이라도 낳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양육을 할 수 있는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좀 넓혀야 한다고 본다. 본인들은 재산신고 할 때 보면 꽤 좋은 거주시설에 살면서 왜 서민들은 10평 내외의 아파트에서 살라고 하는가?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빈집들 많이 만들면 뭐 좋은가? 그래서 사람들 좀 더 큰 집 사서 결혼하려고 결혼 늦어지고, 화가 나서 결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 더, 거주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중의 하나를 더 말하고 싶다. 어린아이들이나 여인들과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범죄나 폭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의 정서에 적합한 처벌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온다. 국민들이 어떤 범죄에 대한 판결을 보고 사실 가해자에게 보다 법원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들으면서도 법이니 인권이니 이런 얘기나 하려면 차라리 AI에게 판결을 맡기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개선된다면 출산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나의 사견이다. 백사람이면 백사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겠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안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낳는 아이들에게 국적을 주거나, 외국인들이 병역의무를 하면 국적을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빨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매월 200만 원 주고 제대하면 대한민국 여권을 준다고 하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게 될 것이다.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지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아이들을 낳을 것을 허하라!
